대전시, 945억 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
초저금리 자금·고정비·소비촉진 3대 축 중심 전방위 지원 나서
[SNS 타임즈] 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daejeon-sosanggongin-jiweonsaeob-945eog-gyumo-01-06il/)
대전시가 올해 추진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사업 규모는 총 945억 원으로, △경영 안정 분야 13개 사업 664억 원 △성장 촉진 분야 10개 사업 93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 11개 사업 188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시장은 "소상공인 사업체는 16만 1천 개로 전체 영리 사업체의 90.9%를 차지하며, 종사자 23만 명은 전체의 42.6%에 달한다"며, "이들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6천억 원 규모 초저금리 자금 지원
대전시는 이날 오전 13개 시중은행과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도 6천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 2.7%의 이자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3,150억 원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됐다. 시와 6대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카카오)이 공동 출연한 210억 원을 기반으로 한다.
신규·대환 자금으로 구성된 2,85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자금도 13개 시중은행과 함께 연중 균형 있게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특별보증도 200억 원 규모로 지속 추진한다.
대전시는 지난해 1만 7,909개 업체에 315억 원의 이자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약 1만 8천 개 업체에 총 360억 원의 이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영회복 지원금 30만 원, 설 명절 전 신청 가능
대전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회복 지원금을 조기 시행한다.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약 5만 5천 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설 명절 전인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한다. 신청 서류는 3종으로 간소화했으며, 접수 후 일주일 내 심사를 완료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임대료 지원은 연매출액 8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 9천 개소를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월 1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 원(월 5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환급행사 전국 최초 확대
대전시는 명절 기간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대폭 확대한다. 시비 13억 원을 추가 투입해 설 명절부터 19개 전통시장 모두에서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을 받는 대형시장 8곳만 환급행사를 진행했으나, 인근 소형시장 11곳은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대전시는 독자적으로 소형시장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1차 가공식품(떡, 기름, 두부, 치킨, 오리, 족발 등)도 환급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전국 최초다. 단, 국산 원재료가 70% 이상 사용된 제품에 한해 지원한다.
구매금액 3만 4천 원 이상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시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도 주력
대전시는 단기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창업·경영개선 교육을 연 200명에서 1천 명 내외로 확대하고, 자영업닥터제의 폐업정리 지원 한도를 현실화해 최대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유급병가 최대 11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최대 36만 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아케이드 청소·환경정비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냉풍기 임차료 지원도 지난해 2개소 4억 원에서 올해 5~8개소 1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 신속 집행"
이장우 시장은 "소상공인의 양극화는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으며, 치솟은 환율에 따른 고물가와 재료비 상승,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임대료·인건비·이자 부담으로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올해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절차는 더 간소화하고 지원은 더 촘촘히 해 소상공인들이 장사하기 좋은 도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다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장우 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대전의 소상공인 현화은 1인 사업체가 77.8%에 달하며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사업체가 45.2%로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 사업체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대전 소상공인의 68%가 지속적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이 시장은 "대전의 2025년 폐업률은 9.8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초저금리 자금 확대 결과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대출금 연체율은 5.11%에서 4.28%로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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