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0억 원 규모 시민제안사업 공모

[SNS 타임즈]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 반영할 총 30억 원 규모의 시민제안사업을 3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 대전시청사.   © SNS 타임즈

이번 공모는 대전시가 2019년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1억 원 이하 소규모사업을 대상으로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시민참여방의 ‘시민제안 공모사업’에서 제안할 수 있으며, 대전시 소관부서(예산담당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업내용의 경우 도로, 공원 정비 등 자본보조 성격의 사업이 가능하며,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 경상경비(소모성),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 행사 ․ 축제성 사업, 계속비 사업 등은 제안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시는 접수된 모든 제안사업을 대상으로 자치구 및 시 소관부서의 타당성 검토 후 협치심의회의 심의 ․ 토론으로 평가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며, 7~8월경 분과위원평가(40%), 전체위원평가(40%), 시민투표(20%)를 진행해 합산 점수 순으로 총 30억 원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시 예산참여 분과위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돼 신설된 ‘협치심의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사업숙의과정이 추가로 진행된다.

시 홈페이지에서 지역주민이 지역구 선호사업을 직접 선정하는 ‘시민투표’가 도입돼 기존보다 더 공정한 방식으로 실질적 주민참여가 확대된다.

아울러, 선정된 시민제안 공모사업의 사후관리가 미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추진 모니터링’도 별도 운영한다.

또한, 공모사업과는 별개로 ‘공감예산사업’을 새로 시행해 제안된 공모사업 중 특정 구에 편중되지 않고, 대전시 전역으로 사업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우수한 시민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시 예산참여 분과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심의 ․ 선정 후 예산편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 김광수 예산담당관은 “이번 시민제안 공모사업은 기존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 사업선정 체계 및 심사기준을 대폭 보완해 고도화를 추진했다”며 “우수 공모사업을 발굴해 확산하는 등 대전시민이 직접 참여해 반영되는 예산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선정된 공모사업은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편성 및 시 의회 심의를 거쳐 2019년도에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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