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대전시가 113만 시민의 생활 밀착형 복지 수단으로 자리 잡은 대전사랑카드의 캐시백 지급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전면 중단한다고 29일 공식 발표했다.

시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비에만 의존하던 운영 구조가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지방 재정 관리 실패에 대한 사실상의 공개 시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전사랑카드 운영이 불가피하게 7월과 8월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은 시의 책임"이라며 예산 부족이 이번 결정의 핵심 원인임을 직접 인정했다.

대전사랑카드의 올해 총 사업비는 475억 원으로, 국비 237억 5천만 원과 시비 237억 5천만 원의 50 대 50 매칭 구조로 설계됐다. 그러나 대전시가 본 예산에 편성한 시비는 60억 원에 불과했다. 남은 177억 5천만 원은 미확보 상태로 남았고, 이 공백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국비는 전액 교부된 반면, 시비가 뒷받침되지 않은 탓에 대전시는 올해 4월부터 월 25억 원 규모의 국비만으로 캐시백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캐시백 예산은 매월 8일 전후에 조기 소진되는 이른바 '고무줄 캐시백' 사태가 석 달 연속 이어졌다. 박 국장은 "이렇게 불완전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시인했다.

상황의 심각성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2025년 말 110만 명이던 카드 가입자는 올해 6월 26일 기준으로 113만 명을 넘어섰다. 반년도 되지 않아 3만 명이 늘었고, 월 5천 명씩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캐시백 지급액도 올해 1월과 3월 사이에만 약 8억 원이 늘었다. 박 국장은 "이 추세로 가면 8일이 아니라 5일 만에 예산이 소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중단 발표가 민선 9기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의 취임을 불과 수일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기자간담회에서도 한 기자는 "조기 소진은 수개월 전부터 반복된 일인데 하필 시장 교체 시기에 맞춰 중단을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국장은 새 시정이 '온통대전 2.0'을 안정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도록 휴지기를 갖는다는 취지도 있다고 밝혔다.

캐시백 예산이 월초에 집중 소진되면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발생했다.

일부 시민들은 캐시백이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결제하려는 경쟁적 소비 행태를 보였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월 초에 쏠리는 반면 중순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경험했다. 또한 공지 없이 갑작스럽게 캐시백이 종료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 불만 민원이 담당 부서에 쇄도했다고 시 측은 인정했다.

담당 부서 관계자는 "캐시백이 너무 빨리 끝나니 차라리 하지 말라는 민원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혜택 자체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준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가 행정 미숙으로 인해 오히려 시민 불편을 키우는 아이러니로 귀결된 것이다.

대전시는 9월부터 '온통대전 2.0'이라는 이름으로 캐시백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대전사랑카드 이용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미 적립된 캐시백과 충전 잔액은 중단 기간에도 정상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9월 이후 캐시백 규모, 지급률, 재원 구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박 국장은 "177억 5천만 원의 국비 대응 시비는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총 재원 규모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예산 부서가 논의 중"이라는 말 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새로운 재원 확보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두 달간의 '준비 기간'만 선언된 셈이다. 이는 9월 재개 약속이 실현 가능성보다는 시민 달래기용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아울러 '온통대전 2.0'이 특정 구·지역에 소비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중구·대덕구 등 일부 자치구가 독자적인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시 차원의 지역화폐가 신도시 상권 위주로 혜택이 쏠린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박 국장은 "구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대전시는 이번 중단이 9월 안정적 재개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대전시는 "캐시백 조기 종료로 인한 경쟁적 소비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 경쟁적 소비를 유발한 것은 충분한 예산 없이 제한적으로 캐시백을 운영하도록 설계한 행정 자신이었다. 근본 원인을 만들어 놓고 그 결과를 문제 삼아 중단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핵심 문제는 처음부터 시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예산 편성의 실패다.

허태정 당선인은 '온통대전 2.0'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역 순환 경제의 마중물로서 지역화폐를 확대·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보여 주듯,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열악한 지방 재정 현실 속에서 지속 가능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새 시정이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다.

두 달간의 공백이 단순한 행정적 재정비 기간으로 끝나려면, 9월 재개 시점에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안정적 운영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113만 가입자가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고무줄 캐시백'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화폐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가 민선 9기 허태정 시정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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