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이장우 대전시장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의결을 정면 비판하며 "대전을 팔아먹는 국회의원들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보물산 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행안위의 특별법 통과를 "대전·충남 145만 시민의 권익을 하이재킹하려는 졸속 의결"이라고 규정하고, 시의회 재의결과 주민투표, 법의 주민투표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bomulsan-peurojegteu-cujin-bangan-02-13il/)

"권한·재정 이양 핵심 빠진 채 20조 지원만 남아"

이 시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법은 국세 이양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방분권의 핵심이 완전히 빠진 채 20조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지방정부 길들이기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재정과 권한 이양을 촉구하며 제대로 된 통합을 요구하지 않느냐"며, "이는 지방분권을 무력화시키고 도리어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이번 졸속 지방 길들이기 법안은 1995년 지역균형론을 주장한 김대중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대통령직을 걸고 분권형 개헌까지 추진한 노무현 정신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전 여당 의원에 쓴소리…"제대로 된 법안 만들 생각 안 해"

이 시장은 대전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혹독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어제 박정현 의원이 '통합법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먼저 시작했다'고 했는데, 빠진 게 있다"며, "지역균형, 지방분권에 맞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서 하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을 왜곡하고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근본적 문제를 계속 호도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 국회의원이,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이 법안 제정 때 제대로 할 생각을 안 하고 '부족한 건 다음에 추가 논의하면 된다, 우선 통합한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진정한 대전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인지, 정부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인지 알 수 없다"며, "이건 대전을 팔아먹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위 소위 의결 내용 공개…"핵심 조항 모두 재량·미기재"

이 시장은 전날 밤 행안위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구체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특별지방행정기관 특별시 이관은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뀌었고, 이관 사무기관 규정은 아예 안 했다"며, "행정통합 제반 비용 국가 지원도 재량으로 했고, 세부 대상은 미기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시 경찰청장에 대한 시장 임용 동의권 미규정, 첨단 전략산업 육성 국가 지원 재량화, 조세감면은 지방세만 규정,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미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국가지원 재량화, 노면전차 혼용차로 설치 미포함,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 간소화 요청만 포함" 등의 문제를 열거했다.

이 시장은 "법안이 완전히 깨졌다. 다 재량으로, 미기재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며,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이 정도"라고 개탄했다.

시의회 재의결·주민투표·법의 주민투표 등 모든 수단 동원

이 시장은 특별법 통과 저지를 위해 다각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전시는 오늘 시의회에 수정된 '대전광역시·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재송부할 예정이다. 시의회가 이를 부결할 경우 정부가 갖춰야 할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 된다.

이 시장은 "우리가 의견 청취한 것은 대전·충남이 만드는 법안이 지역분권과 지방분권에 맞는 수준이 됐다고 시의회가 의결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완전히 뭉개놓고 일방적으로 만든, 지역 주민 의사가 무시된 법안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를 거부할 경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의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2004년 부안 방폐장 건립 찬반, 2014년 삼척 원전 건설 반대, 2025년 영덕 원전 반대 등 법의 주민투표 사례가 있다"며,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당시 부안의 경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을 맡아 투표율 72.9%, 반대 91.8%로 방폐장 건립이 무산된 바 있다.

또한 "대전 시민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여론조사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헌법소원 제기 검토…"모든 수단 동원"

이 시장은 광주·전남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며, "누가 봐도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이 없는 법안"이라고 동조했다.

그는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할 수 있고, 다양한 모든 수단을 다 검토할 수 있다"며, "대전 시민들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통합을 강제로 동원했을 때 따르는 후폭풍과 그 책임을 나중에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을 해서 7월 이후 극심한 혼란이 왔을 때 그에 앞장선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당 차원 대응도 예고…"명절 후 행동에 나설 것"

이 시장은 국민의힘 당 차원의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장동혁 당 대표뿐 아니라 김태흠 충남지사와도 명절 이후 행동으로 옮겨야 할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이에 대한 폭거에 의한 완전히 잘못된 법안에 대해 강경한 저지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균형발전의 철학, 지역분권에 대한 철학,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고심은 없고 오로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통합하고, 나머지 국민들이 입을 피해는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단지 한 달 만에 법안을 만들어서 뚝딱 해치우는 대한민국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다시 한번 국회, 특히 민주당은 전면적인 여야 합의로 진정한 지역분권과 지방분권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안을 통해 미래를 향하길 촉구한다"며, "대전을 팔아먹는 정치인이 더 이상 대전 땅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 여론조사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전일보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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