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무상급식 청신호 켜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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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임즈]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대전시의회가 11.3일 열린 '2016 대전시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을 비롯한 무상급식 관련 4개 현안에 합의했다.

이들 3개 기관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무상급식 문제가 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협의회에서는 시와 교육청간 분담비율 조정과 초등학교 급식단가 500원 인상, 중학교 무상급식 연차적 시행, 급식실 현대화 사업 지원 등 현안 타결을 이뤄냈다.

협의회는 “이번 4개 현안 타결로 대전은 전국 최하위 급식단가 제공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좋은 식단을 제공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으로 타·시도 중학생 들과 똑같이 교육적 혜택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의무교육 차원의 교육복지 실현이 가능해 졌다”고 의미를 부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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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시장은 “교육청과의 분담비율이 10% 조정돼 40%로 늘어났지만 아직 전국적 수준으로 볼 때 미흡한 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권 시장은 “급식단가 문제가 이번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포함 3,070원 정도로 향상돼 전국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설동호 교육감도 “이번 급식단가 인상으로 특·광역시 중 상위권에 들게 됐다. 아이들에게 질 좋고 영양가 높은 급식 제공을 통해 학생 만족도는 물론 교육 복지 수준 상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평가했다.

교육청과 시는 앞으로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늦어도 2019년까지는 전체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한다.

아울러 대전시는 시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상향에 따른 예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급식실 현대화사업 등 비 법정 사업에 60억을 지원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시가 제안한 7개 안건과 시교육청 제안 17개 안건 등 총 24개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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