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민선7기, ‘복지도시 대전 구현’ 한다

▲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민선7기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정대호 기자/SNS 타임즈)

[SNS 타임즈] 대전시가 일선 복지현장에서 민선7기 복지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복지도시 대전 구현’을 약속했다.

대전시 허태정 시장은 17일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도시 대전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Live 방송: http:///ArticleView.asp?intNum=15757&ASection=001051)

이번 민선7기 허 시장의 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존 기조에서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복지도시 구현’으로 방향을 발전시켰다.

허태정 시장은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체계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허 시장이 밝힌 복지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은 계층별 복지일자리 창출에서부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이르기까지 복지도시 대전 구현에 맞춰졌다.

허태정 시장은 복지와 관련해 저출산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고령화와 사회적 양극화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핵심 복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육과 노인정책 분야에서 골고루 균형 있게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일자리를 크게 확대해 소득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고용이 취약한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해 복지일자리를 매년 8~10%씩 확대해 2022년까지 4만 3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한다.

시는 3~5세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2022년까지 단계별로 확대해 전액 무상보육을 실현하기로 했다. 또, 급식단가 현실화, 대체보육교사 지원 등을 통해 보육환경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2년까지 100곳을 추가 확충해 이용 아동수를 40%까지 확대하는 등 보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도에는 첫째 자녀 출산장려지원금도 신설한다.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이상의 지원금도 2022년까지 단계별로 인상해 출산과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세째로, 대전시는 의료복지 기본권 향상을 위해,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분야별로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복지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대전에 건립되는 어린이 재활병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포함한 교육,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전의료원 설립,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립치매요양원 건립, 장애인 전담치과․산부인과 운영 등 분야별 공공의료서비스를 크게 확충해 생애주기별, 취약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사각지대 없는 복지도시 구현방안도 제시했다.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생명보호 등 사회안전망도 함께 구축해 나간다.

또, 50~70세 은퇴자들을 위해서는 ‘새로시작재단’을 설립해, 교육․취업․여가․건강․문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연계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돌봄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다섯째, 맘 편한 여성친화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성인지 정책 담당부서를 신설, 사회전반에 대한 성평등성을 제고해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가족돌봄 휴가․휴직제도 확산,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통해 여성이 맘 편하게 일하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도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사자 정액급식비를 내년부터 신설 지원하고, 처우가 열악한 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명절휴가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력 충원과,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근무환경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 허태정 시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기탁금을 전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정대호 기자/SNS 타임즈)

허태정 시장은 “대전은 대기업이나 제조업이 취약해 젊은이나 경력단절 여성 입장에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불리하다”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대도시권에서는 최하위권에 속하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시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 사회의 복지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그것을 통해 좋은 서비스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일하는 종사자들을 널리 쓸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의 블루오션이 복지분야다. 앞으로 일자리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허 시장은 이날 브리핑 직후 현장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탁금 전달식도 가졌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살펴 달라며 1억 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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