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개관 4개월 만에 재검토 도마 위

[대전시프레스협회 풀기사 종합= SNS 타임즈] 대전 동구가 옛 동구문화원 부지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교육시설 '글로벌 드림캠퍼스'가 문을 연 지 4개월 만에 존속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휩싸였다.

동구가 21일 대전시프레스협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리모델링비 49억6400만원과 자산취득비 10억원을 합쳐 총 59억6400만원이 투입됐다.

운영은 민간 교육기업인 정상제이엘에스가 2025년 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 3년간 위탁을 맡았으며, 올해 위탁금은 14억원 규모다. 문제는 2027년부터로, 이때부터는 운영비 전액을 동구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앞서 황인호 동구청장은 지난 20일 대전시프레스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업의 초기 투자비가 약 10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식 사업비 59억여원과 약 46억원의 차이를 보여 산출 기준을 둘러싼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부담 구조도 논란거리다.

올해와 내년까지는 대전시와 동구가 운영비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지만, 2027년부터는 연 14억원 이상을 동구가 장기간 홀로 짊어져야 한다.

황 청장은 간담회에서 민선7기 말 약 400억원이던 동구의 안전기금이 민선8기를 거치며 모두 소진됐고, 9월 1차 추경에서도 필수경비 7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림캠퍼스에 대해 애초 취지였던 취약계층 대상 복지·교육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리며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공시설을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개관 전부터 지역 학원가에서는 일반 영어학원과 다를 바 없는 운영 방식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왔고, 공공시설이 사교육 시장과 경쟁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사업을 처음 추진했던 박희조 전 동구청장 측은 공공형 교육기관을 단순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교육격차 해소와 글로벌 교육 기회 확대라는 공공적 가치를 강조해왔다.

이번 논란은 동구가 과거 운영했던 국제화센터의 실패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동구는 2008년 국제화센터를 조성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했으나 운영비 부담과 수강생 감소가 겹치면서 2015년 문을 닫은 바 있다. 실제로 2023년 진행된 드림캠퍼스 연구용역에서도 비용편익(B/C) 분석 결과가 0.4 수준에 그쳐 경제성 논란이 일었고, 당시 동구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전례도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교육청과의 협력 모델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황 청장은 오석진 대전시교육감과 협의해 동구 소유 건물을 무상 임대하고, 대전시교육청이 국제교육 기능을 맡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의 민간위탁 계약과 협약, 지정 관계에 대한 법률 검토와 계약 변경 가능성을 먼저 짚어봐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사업 존속 여부 자체가 아니라, 재정 여력이 넉넉지 않은 동구가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운영 모델을 어떻게 다시 설계하느냐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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