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긴급 회동을 갖고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두 단체장은 정부안이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고도의 자치권과 항구적 재정권 이양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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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대전시장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태흠 지사는 "지금 정부안을 보면 재정적 측면에서 4년간 5조씩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통합은 인센티브가 문제가 아니다"며, "항구적으로 자치분권을 이루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한시적으로 20조를 주는 것은 어디 선심 쓰는 것처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양도소득세의 전액, 법인세의 50%, 부가가치세의 5% 등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약 9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를 항구적으로 넘겨달라는 것"이라며, "4년 동안만 20조를 주고 끝내겠다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정부안이 "5극 3특 대통령 공약의 쇼케이스처럼 전락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문제는 향후 100년, 200년 대한민국 대개조 차원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중차대한 문제를 홍보 전시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김민석 총리가 얘기한 것은 종속적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라며, "중앙이 개입하고 중앙이 주는 대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법안에 명문화해서 확실한 고도의 자치권을 지방정부에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단체장은 재정권 외에도 인사권, 조직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국가산단 지정 권한 등 실질적 자치권한의 특별법 명문화를 요구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인데, 이를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태흠 지사는 "이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국무총리실이나 행안부를 통해 각 부처의 논의로는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상황 속에서 나온 그림"이라며, "대통령이 5극 3특제와 국가 대개조, 지방자치분권을 제대로 만들어내려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소극적이었고 냉소적이었다가 대통령 한마디에 적극적으로 돌아섰는데, 자치분권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이 하나도 없다"며, "준비 없이 정부안에 자화자찬하면서 최고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장우 시장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안 갖춰져 있다"며, "대통령을 설득하고 결단을 요구해 지방분권 핵심 법안을 더 담으려는 노력은 안 하고, 정부에서 종속적으로 이양하겠다는 것만 대환영한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장은 여야 특위 구성을 통한 합의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국회에 여야 특위를 구성해서 이견되는 문제를 빨리 해소하고 제대로 된 법안이 성안되도록 여야가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이 시장은 "민주당이 내는 법안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미흡한 법안이 나온다면 고도의 지방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도 "전남·광주, 대구·경북과도 협의하며 공동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러닝메이트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교육도 특수한 분야지만 행정 중 하나이고, 어린아이들도 도민이고 시민"이라며, "특별시장과 교육감이 한몸으로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단체장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 되어야 하며, 2050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야 성공할 것"이라며, "특별법안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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