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으나, 양 지역 지자체장들이 일제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각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이 지방정부가 요구한 257개 특례조항과 거리가 멀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우는 아이 달래는 사탕발림"

김태흠 지사는 이날 오전 총리 브리핑 직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인센티브 방안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이양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재정지원의 경우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전면적 세제 개편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마디로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요구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그저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하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약속에 미흡한 브리핑"

이장우 대전시장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과감한 지원 약속에 아주 미흡한 브리핑"이라며, "기대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이 제출한 통합 법안에 의하면 연간 9조 원 정도의 예산을 매년 확보할 수 있는데, 4년 동안 20조를 지원한다는 것은 연 5조 원 수준"이라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고, 공공기관 이전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충남·대전 시도민들이 이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안에 담길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 이양 명문화 요구

이 시장은 재정 지원과 관련해 "지난 6개월간 마련한 법안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통합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에 따르면 연간 최소 8조 8774억 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지역 내 100%, 법인세의 50%, 부가가치세 국가총액의 5% 등을 특별법에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막연하게 4년간 20조를 지원한다는 포괄적 내용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도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려면 국세 이양이 필요하고, 양도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항구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부 긍정적 평가도

다만 이장우 시장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통합특별시 지위를 서울특별시에 준해서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한다"며, "공공기관 우선 이전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도 내포 신도시나 대전 혁신도시 지정 이후 후속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별지방행정 업무 이관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지방 노동청, 환경청, 국토관리청, 보훈청 등이 하는 일 중 지방정부가 직접 해야 할 일들은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며, "하천 준설이나 공원 조성 하나에도 중앙부처와 상의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구조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심의 과정 예의주시

김태흠 지사는 "지금은 행정통합이라는 옥동자를 낳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법안 심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도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에 대전시와 충남도가 갖고 있는 통합 관련 의지와 지역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전달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인센티브 방안의 골자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대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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