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장과 충청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이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실질적 권한 이양과 의회의 독립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11월 대전시와 충남도가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통합을 선언한 이후, 양 의회는 1년여 간의 소통과 숙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의견청취 가결을 통해 통합에 동의했다. 이어 성일종 의원이 지난해 10월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통합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통합 추진 가세로 정치권의 주도권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안 '일시적·시혜적' 분권에 불과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 광역통합 지지 및 지원방안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조원휘 의장은 "통합은 속도나 무늬만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권한 이양, 상시적이고 제도화된 지방재정 이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별법의 민주당 안이 국민의힘 안과 현저히 다르거나 축소·변경됐다면 주민 동의나 주민투표,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현 의장은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종속적·피상적인 지원만으로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뤄낼 수 없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조정과 대규모 권한 이양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행 재정구조로는 지방소멸 대응 불가능

양 의회는 현행 국세·지방세 비율 72대 28 구조에서는 지방소멸 대응과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한시적·시혜적 지원이 아닌 항구적·지속적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원휘 의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태흠 지사는 65대 35 수준도 괜찮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60대 40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더 과감한 재정 분권을 주문했다. 그는 또 "1년에 약 9조 원 정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 의회는 최초 광역통합이라는 상징성을 반영해 통합시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투자심사 제외 등을 명문화하여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시의회 독립성과 권한 보장 촉구

양 의회는 특별시 출범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특별시의회와 시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운영에 관한 준거법인 지방자치법이 여전히 관선 지방자치제도 시기에 머물러 있어 중앙 행정부의 강력한 사전통제와 집행기관 장의 의회 조직 통제라는 구조적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현 의장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의 구조적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말로만 인사권·예산권 독립이지 실질적인 권한이 거의 없다"며, "이번 통합을 계기로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의회는 특별법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
• 특별시장 권한 견제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
• 안정적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한 경과규정 마련 (위원회 및 사무처의 일정 기간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홍성현 의장은 "대전이나 충남 의원 정수를 보더라도 인구는 광주·전남보다 40만이 많은데 국회의원 정수는 1명이 적고, 도의원 수는 대전이 1명, 충남이 13명이 적다"며, "이런 부분도 특별시가 되면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안에 대한 우려와 재의결 가능성

조원휘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준비 중인 특별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민주당 조문을 보면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천지 차이"라며, "모호한 법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충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진짜 당을 떠나서 국민들도, 의회도, 언론도 납득할 수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며,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의장은 "민주당 법안이 발표돼서 국민의힘 제출 법안과 현저하게 변경됐거나 미흡하다면 시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그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한다"며 재의결 또는 주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시민들이 반대 의견이 많다면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원휘 의장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주까지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시민 의견은 반대 857명, 찬성 0명으로 집계됐다. 조 의장은 "이것은 대전·충청인의 정서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영남이나 호남 같았으면 7,500명 이상이 반대했을 숫자"라고 시민들의 우려를 전했다.

광주·전남 통합안 중 세종 부처 이전 '단호 반대'

조원휘 의장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 내용 중 세종시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광주·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단호하게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전남 통합과 대전·충남 통합이 병행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이해 충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통합 청사 위치와 실무 협의체 구성

홍성현 의장은 통합 특별시의회 청사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

는 "현재 7월 1일 의회가 개원됐을 때 좌석 수로 보면 대전은 70명가량이 들어갈 수 없고 충남은 가능하다"며, "충남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당장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공간은 충남"이라고 설명했다.

조원휘 의장은 "중장기적으로는 통합 의회 신설 건립이 시급하다"며, "개인적으로는 중간 지점인 공주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7월 초 임시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양 의회 추진 특별위원회와 대전시의회가 구성할 한시적 행정통합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회는 앞으로 자문단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해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특별시의회의 고유권한 확보 및 자치권 보장 방안이 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직후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의장단·상임위 및 통합 사무처 구성, 신속한 조례 정비 및 주민 참여제도 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60만 메가시티로 도약의 기회

조원휘 의장은 "제대로만 통합이 된다면 대전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충남의 거대한 산업시설이 결합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대전·충남은 원래 한 뿌리였고, 360만의 도시가 탄생한다면 미국의 주정부에 준하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영호남 중심에서 벗어나 충청권이 360만, 더 나아가 충북·세종까지 포함해 560만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 규모의 행정도 할 수 있고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며 권한도 대폭 이양받아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현 의장은 "통합이 주민 삶의 질 차원에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6년 7월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 및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4년간 20조 원의 재정지원과 서울급 위상 강화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200조 원, 수출액 970억 달러 규모의 전국 3위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양 의회는 통합 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 목표가 정치적 주도권 경쟁에 희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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