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양 시도 강력 반발... '차별적 통합법안 수용 불가' 주민투표 실시 촉구 | 충남도의회 '재의결 검토' 시사

[SNS 타임즈]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양 시도 정치권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면 공세에 나섰다. 특히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국회 공청회에서 김태흠 도지사가 발언권조차 얻지 못한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현재의 통합 추진 방식이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충남도당,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는 10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심각한 문제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은권 대전시당 위원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과 양 시도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했다. 강승규 충남도당 위원장은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 참석 관계로 불참했지만, 소위 현장에서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졌다.

"도지사 발언권도 안 줘"…공청회 절차 비판

홍성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공청회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홍 의장은 "해당 지역 도지사가 공청회에 가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느냐"며, "이것이 무슨 공청회냐"고 반문했다.

홍성현 의장은 "가장 일선에 있는 지사가 가서 의견을 개진하겠다 했는데 그걸 안 들어주고 보냈다는 것은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공청회"라며,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가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홍 의장은 "1개 주민도 아니고 충남도민 200만을 대표하는 도지사에게 발언권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은권 시당위원장 "차별적 법안, 대전·충남 떠넘길 수 없다"

이은권 대전시당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부실하며 시민의 기대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은 충분한 준비와 검증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광주·전남 등 타 지역과 비교해 보더라도 국가 재정 책임과 권한 이양 수준에서 형평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차별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허울뿐인 재정 지원 대책은 막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법적 구속력 없는 말뿐인 재정 지원에 불과하다"며, "권한 이양 역시 중앙정부 협의라는 단서 속에 묶여 실제로는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관 이전과 같은 핵심 사안의 구체적 시행 장치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말만 통합일 뿐 실제 내용은 비어 있는 공허한 통합"이라고 규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선례 경고…"똑같은 실패 반복할 것"

이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례를 들어 "선 통과 후 보완" 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법은 통과됐지만 실질적 권한 이양이 뒤따르지 못해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만 남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졸속 통합은 대전·충남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어제 국회 입법 공청회에서도 문제는 분명히 드러났다"며,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조차 중앙 정부의 분권 의지와 주민 기대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허울뿐인 통합 기부에 동의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했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국가 사무 이관과 재정 조항이 더 강하게 담겼다고 평가받던 광주·전남 측에서도 현행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대전 국회의원 총사퇴하라"…강경 대응 예고

이 위원장은 대전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처럼 중대한 법안을 충분한 검증 없이 밀어붙인다면 대전 지역 국회의원 모두는 그 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시민의 뜻을 외면한 채 정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고 시민 편에서 일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전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꿀먹은 벙어리"라며, "졸속 법안 강행은 대전 시민을 대표할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며, 총사퇴만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주민투표 실시 강력 촉구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핵심 메시지로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최종 판단은 반드시 시민에게 물어야 한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대전시와 시의회, 충남도와 도의회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개혁이 아니고 균형 발전도 아니다. 정당성 없는 속도전은 통합이 아니라 폭주"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통합 논의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한 기자가 "주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상 지방선거 전에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 차별받는 법안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이라며, "꼭 지방선거 전이 아니더라도 통합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고 동의 절차를 얻어서 정보 공개하고 가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충남도의회, 재의결 검토 시사

홍성현 의장은 충남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장우 시장이나 김태흠 지사가 그 당시 법안을 만들어서 냈는데, 지금 살펴보니 30%가 안 된다"며, "행안부에서도 시장이나 도지사 의견을 듣고 넣고, 빼고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장은 "민주당 법안을 가지고 30%도 안 되는 법안을 받아야 된다면, 주민투표가 물리적으로 바로 안 된다면 시의회나 도의회 재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재의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7월 통합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통합 추진을 전제로 의견 청취를 의결했다"며, "법안을 보고 이 정도 법안이면 대전·충남을 발전시키는 데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 제출된 법안은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맹탕이니까 이것은 다시 시민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다"며 "직접 투표를 하든가 아니면 의회 동의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쳐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과 쟁점

이날 공동 기자회견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충남도의회가 재의결 검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광역 행정구역 통합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주민투표법상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구가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동 기자회견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여론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승규 충남도당 위원장이 국회 행안위 소위에 직접 참석해 법안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다수당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예고한 "상황에 따른 강력한 대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도 주목된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시도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시도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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