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 확정, 경제과학수도 도약 청사진 제시

[SNS 타임즈]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공동위원장 이창기·정재근)가 7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 법률안은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되며 증정식을 통해 전달됐다.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총칙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운영 △자치권 강화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시민 삶의 질 제고 △보칙 △벌칙을 포함한다. 특히 4편(경제과학수도 조성)과 5편(삶의 질 제고)은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국가전략산업 진흥, 시민 행복 증진 등 행정통합의 3대 목표를 구체화한 특례 조항으로 주목받는다.

지난 7개월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등 8차례 회의, 대전 5개 자치구와 충남 15개 시군의 공감토론을 통해 완성된 이번 법안은 시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했다. 이창기 대전 공동위원장은 “민관협의체의 치열한 논의와 실무지원단의 노력으로 마련된 법안”이라며 “국회 통과를 통해 지방분권과 경제과학수도 완성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은 “지방자치 30여 년을 돌아보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새로운 체제를 모색할 시점”이라며, “대전과 충남이 하나 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안 증정식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과 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든 이 법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한 첫 사례”라며, “대전과 충남이 하나 되어 국가 성장의 중심이 되자”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통합은 일부 희생이 필요한 어려운 길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 모델”이라며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법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시의회도 행정통합 특위를 통해 모두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통합은 양 지역의 도약 기회”라며 “도민 목소리를 끝까지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흠 지사는 행사 후 방송 신문사와 갖은 별도의 인터뷰에서 이번 통합의 배경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지방 소멸 방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 경제·생활권 구축, 주민 복지 증진”을 꼽았다.

김 지사는 “충남 도민과 대전 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있으며, 도·시의회도 지지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8월 국회 제출, 연내 통과를 목표로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적 반대가 크지 않으며, 시민과 도민의 강한 지지가 법안 통과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장우 시장은 “이 법안은 수도권 중심의 국토 구조를 극복하고, 충남·대전이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7개월간 15개 시군과 5개 자치구에서 설명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민과 도민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면 정치권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가 여론조사를 검토해 공감을 더욱 넓히겠다”고 밝혔다.

양 시도 관계자는 “7개월간 비전과 법률안을 준비하며 새로운 미래상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공감을 넓혀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전·충남은 8월 중 국회 발의를 추진하며, 행정안전부 검토와 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시민과 도민의 지지와 함께 글로벌 경제과학수도로 도약하려는 대전·충남의 야심 찬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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