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좌초... 25일 충남 '남 탓 공방' 설전

[SNS 타임즈]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여당 주도로 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법안 보류의 책임을 국민의힘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돌렸고,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졸속 입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맞섰다.

2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오전 10시와 11시에 연이어 열린 두 차례의 기자회견은 충청 지역 정치의 현 단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1년 반의 여정, 그리고 갑작스러운 반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기 위한 초광역 전략의 일환으로 출발했다. 1989년 충청남도에서 대전직할시가 분리된 지 37년 만에 두 지자체를 재통합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2025년 9월 관련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 충남도와 대전시는 행정통합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전환점은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통합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찾아왔다. 이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법안 추진에 나섰고, 이듬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정작 결정적인 처리 단계인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이 지역 내 반대 여론을 이유로 표결을 거부했고,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남·광주 법안만 단독 가결하며 대전·충남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민주당 충남도당: "약속 파기이자 배신행위"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이정문 위원장이 도당 소속 의원들과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대동하고 기자회견장에 섰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하고 법안을 제출한 행정통합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무산시킨 것은 시도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측은 통합 실패의 핵심 원인으로 선거 공학적 계산을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통합이 이루어지면 도지사와 시장 자리가 하나로 줄어든다.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간에 선거 구도상 유불리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매년 5조 원, 4년에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제시했다. 충남의 1년 예산 총액이 19조 원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도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민주당은 또 법안의 핵심 내용을 놓고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충남대전 법안이 광주전남 법안 작성의 기준점이 됐으며, 300개 이상의 특례 조항을 담은 이른바 '쌍둥이 법'으로 차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 "알맹이 없는 찐빵… 졸속 법안은 수용 불가"

한 시간 후인 오전 11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김 지사는 민주당의 '매향노(고향을 팔아먹은 사람)' 발언에 즉각 반박하며, 오히려 민주당 측이 "앙꼬 없는 빈 찐빵"을 강요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김 지사는 자신이 행정통합을 처음 제안한 당사자임을 강조하면서도, 법안의 본질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우리가 설계한 법안에는 연간 9조 원에 가까운 국세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0대 40 조정, 예타면제 등 실질적 권한 이양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반면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국가는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만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국가 대개조 사업, 100년 대계다. 이를 법사위에서 1시간 만에 처리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발목잡기가 아니라 바로잡기다." —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통합을 직접 제안하고 속도전을 주문한 것은 대통령 본인이며, 알맹이 빠진 법안으로 갈등만 키워놓고 이제 와서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으로 조정하고, 예타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등 핵심 권한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통합에 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안으로는 국회 내 여야 동수 통합특별위원회 구성과 범정부 차원의 논의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법안 보류, 골든타임 압박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법안은 지역 내 반발 여론과 여야 합의 불발로 처리가 미뤄졌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약 일주일 남은 상황을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일주일 안에 실질적 내용이 담긴다면 받겠다"면서도 민주당 법안의 완전 철회와 새로운 입법 과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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