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대전시가 주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6일 타운홀 미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며, 제대로 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daejeoncungnam-haengjeongtonghab-daejeonsi-taunhol-miting-02-06il-2/)

지방분권 vs 중앙집권, 통합 법안 본질 논쟁

이장우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통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을 법과 제도로써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며 현재 급진전되고 있는 통합 논의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법안은 연간 8조 9천억씩 더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는데, 정부는 4년간 최대 5조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최대치라는 표현 자체가 국민을 속이기 좋은 용어"라고 비판했다. 이어 "4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항구적으로 법률과 제도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은 의무, 대전-충남은 재량"… 법안 차별 도마 위에

이창기 민관협의체 위원장은 법안 비교 분석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특별법을 평가한다면, 우리가 원래 제안했던 법안이 대학생 수준 리포트라면 광주-전남은 고등학생 수준, 민주당 충남대전법안은 중학생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같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광주-전남 통합법안과 대전-충남 법안의 차별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전남 법안에는 지역에 줘야 할 권한을 '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명시했는데, 대전-충남 법안에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돼 있다"며 "같은 당에서 낸 법안인데 어느 지역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대전-충남은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 재정분권과 자치권한

법안의 핵심 차이는 재정분권과 자치권한 이양에 집중됐다.

대전-충남 원안은 지역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총액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연간 약 8조 8,700억 원 규모다.

그러나 민주당 법안은 양도소득세를 특별시와 시군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이양은 아예 빠졌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5조 원보다도 부족한 3조 7,500억 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별행정기관 사무 이양도 쟁점이다.

대전-충남 원안과 광주-전남 법안은 환경, 중소기업, 노동, 보훈 등 특별행정기관의 사무를 의무적으로 이관하도록 했으나, 민주당 대전-충남 법안은 '이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완화했다.

시민들 "주민투표 실시하라"… 절차적 정당성 요구

참석한 시민들은 졸속 통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유성구에 거주하는 조병리 씨는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동의가 기본이 돼야 하는데, 통합해보고 나중에 개선해 나가자는 식의 접근은 문제"라며, "주민투표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동구에 거주하는 변민규 씨는 "대전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거나 희석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꿈돌이를 보고 우리 지역 마스코트라고 공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어제까지 반대 의견이 1,503건, 찬성 의견은 21건이 들어왔다"며, "월요일 임시회를 소집해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중호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론으로 주민투표안을 의결해서 시장에게 전달하겠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즉각적으로 주민투표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광역권 중심 발전" vs "대전 해체 우려"

이창기 위원장은 통합의 필요성을 "50년 내에 사라질 대전-충남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연방제 수준의 고도 자치권과 재정권한을 가져야만 수도권과 경쟁하며 자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도 "대전 광역권 중심으로 금산, 계룡, 논산, 공주까지 도시철도를 연결하고, 수도권 기업들이 대전-충남으로 오게 하려면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창기 위원장은 "충남은 전력 자립도가 214%인 반면 대전은 3%"라며 "물과 전기를 함께 쓰며 상생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통합되면 대전은 5개 구로 쪼개지고 인구 순위로는 천안시가 1순위가 된다"며, "통합이 아니라 해체"라고 주장했다.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를 들며 "통합 후 되돌릴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무원들도 불안… "근무지 변경·구조조정 우려"

대전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이용설 위원장은 "통합 시 정원 조정과 근무지 변경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광주-전남 법안은 현재 근무지를 보장한다고 명시했는데, 대전-충남 법안은 원칙으로 한다고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거주지 전이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다"며 "특히 젊은 층 공무원들의 동요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민주당, 2월 26일까지 법안 통과 목표

이장우 시장은 "민주당이 이달 26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통합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공통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먼저 제정하자는 데 5개 시도가 합의했다"며, "차별 없이 균일하게 대우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기 위원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재량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으로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됐으며, 대전시 홈페이지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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