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장단이 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보류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소속 도의원과 시군의회 의장단이 연대한 이번 집회는,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이 보류된 이후 거세지고 있는 여야 책임 공방의 연장선상에 있다.

"알맹이 빠진 법안"… 의회 반대, 정당하다

기자회견에 나선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재정 이양과 행정 권한 확대라는 핵심이 빠진 법안을 만들어 놓고, 통과되지 못하자 시도의회를 희생양 삼으려 한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홍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것을 직접 거론하며, "마치 법안 보류의 책임이 시도의회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측이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에는 지방 재정 자립의 핵심인 국세 이양 조항이 사라졌고, 법인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같은 세목의 지방 이전 특례도 빠져 있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 실질적 권한 확대 내용도 원안에서 대폭 후퇴했다. 홍 의장은 이를 두고 "지방자치의 핵심은 없고 쭉정이만 남은 법안"이라고 일갈했다.

뒤늦게 합류한 민주당

국민의힘의 주장에 따르면,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처음 공식 제안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25년 3·1절 기념식에서 통합 구상을 밝혔고, 같은 해 9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이 그 출발점이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이 같은 움직임을 사실상 외면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행정통합에 지지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은 비로소 입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을 두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나선 것"이라며, 통합의 취지보다 정치적 성과를 앞세운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매향노' 공방… 충남 정체성 논란까지

여야의 갈등은 이미 언어 수위를 넘어섰다.

민주당은 시도의회가 통합 법안에 반대하자 이를 가리켜 "고향을 팔아먹은 행위(매향)"라고 공격했다.

이에 홍 의장은 "정작 고향을 판 것은 누구냐"고 반문하며, "법안에서 충남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지우고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붙이려 했던 이들이야말로 매향"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충남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매향 8적'이라는 표현까지 구사했다.

민주당 역시 삭발과 단식 농성으로 맞대응에 나서며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충남도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태흠 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홍 의장, 조원휘 대전시의장을 '매향 5적'으로 지칭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에 맞서 민주당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을 '병오 7적'으로 명명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통합 반대 아니다"… 단, 제대로 된 통합이어야

홍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통합의 필요성에는 동의해 왔다"면서도, "재정 이양과 권한 확대 없이 외형만 키우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구체적 대안으로 국회 내 여야 동수의 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과, 전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법을 범정부 기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통합의 대의는 살리되, 법안의 내용과 절차 모두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광주만 통과… 충남대전 소외 우려 제기

한편 이번 갈등에는 지역 소외 우려라는 또 다른 불씨가 숨어 있다. 지난달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단독 가결됐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에 20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 지역산업특례 등 대규모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충남대전이 통합에 실패할 경우 이러한 혜택이 전남광주에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통해 여론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홍 의장은 "광주전남만이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이 같은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야말로 "저급한 정치공세이자 선거공학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6·3 지방선거 앞둔 책임 공방… 주민은 '피로감'

주민들 사이에서는 행정통합이 왜 필요한지, 여야는 왜 매일 싸우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책임을 상대에게 미루며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지역 안팎에서 제기된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양 지역 주민의 65%가 통합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이 후퇴하고 정치권 싸움이 격화되면서 민심은 점점 더 정치권과 멀어지는 양상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충남도의회 의장단이 제시한 '진짜 통합' 의제가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또 한 번 묻혀버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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