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특수학교 지역 불균형 해소 나선다
이용국 의원 “특수교육은 기본 권리… 거주 지역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 받아야”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특수교육대상자의 만성적인 장거리 통학 문제와 지역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촉진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장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운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특수학교 설립계획 수립 ▲지역별 균형 배치를 위한 특수학교 신설 및 확충 계획 마련 ▲국·공유지 활용 등 부지 확보 지원 ▲장애 유형을 고려한 교육시설 확충 및 순회교육 지원 ▲3년 주기 실태조사 실시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 있는 학교 배치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과밀학급이나 원거리 통학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점이 주목된다.
이용국 의원은 “특수교육은 단순한 시혜성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가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충남의 모든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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