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결국 포기?

책임 전가성 애매모호한 입장 표명

▲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은 9.4일 기자회견에서 당초 11월 예정된 시군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10대 충남도의회가 사실상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철회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은 9.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장은 “각 상임위에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의장단에서는 상임위를 존중해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윤 의장은 철회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로 시·군의 자료 제출 거부와 이에 따른 준비기간의 촉박한 현실을 들었다.

윤석우 의장은 “자료 제출이 안 되는데 감사를 할 수 없다. 시·군에 자료를 요구해 빠른 시간 내 취합을 하고 11월 행정감사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자료를 안주면 뭘 가지고 준비를 하나?”며 철회에 대한 명분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충남도의회의 철회 조치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발 빼기 식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과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석우 의장은 “내년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야 할 목표는 해야 한다. 선거 때문에 의식해 하지 못하는 것은 맞지 않다, 주어진 위임 사무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개인적 임을 전제로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책임 전가성의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즉, 이번 조치가 시·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연기인지 보류인지, 근본적 철회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10대 도의회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앞으로 구성될 11대 도의회에서 이미 공표된 조례를 감안해 결정할 것이다’ 라는 다소 무책임한 입장을 보였다.

도의회의 이런 입장에 대해, 현장 기초자치단체의 거센 반발과 내년 지방 선거가 겹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내년 이후에도 반발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과 이들에 대한 설득과 타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우 의장은 시·군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군에 대한 통제의 의미 보다는, 도의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도의회와 시·군간 소통과 위임사무를 상호 살펴보려고 했다. 2016년 682개 위임사무 중, 약 3조원이상 국·도비가 시·군에 예산 책정돼 내려간바 있다.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제대로 사용됐는지 감사하려고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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