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회

서형달·이공휘·유병국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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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5일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김기영 의장은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에서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건설 박차와 구제역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방역 및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안희정 충남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신도시 발전이 더딘 문제를 지적했다. 이처럼 김 의장이 직접 나서 신도시 개발의 속도전을 강조한 이유는 올해부터 내포신도시 3단계 건설이 착수할 예정이지만, ‘무늬만 신도시’라는 오명을 벗기엔 한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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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올해 4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새로운 주민을 맞이해야 하지만, 여전히 정주여건 및 교육 환경 등은 열악하다”며, “그동안 다소 더디게 진행됐던 기반시설 조성과 교육 및 치안시설 확충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그 진입도로를 만들어가는 데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올해만큼은 내포가 진정한 신도시로 거듭났던 한 해였다는 평가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구제역과 관련해서도 “지난 7일부터 7개 농가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딸기축제가 열릴 예정으로, 구제역 확산이 우려된다. 철저한 방역 활동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동북아 협력과 관련해서도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 중국, 몽골, 일본 등 5개국 12개 지방의회 의장단 등이 내포를 찾는다”며, “지역 의회의 진정한 역할을 정립하고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함께할 것이다. 문화와 관광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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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첫 번째로 5분 발언에 나선 서형달 의원(서천1)은 “충남도 재난관리를 책임질 인력에 구멍이 생기며 도민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의하면, 도 재난상황실 구성 운영 및 실태를 파악한 결과 도 상황실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7명으로 재난상황실의 경우 2명씩 짝을 이뤄 24시간 교대근무를 이어가며 15개 시·군 재난 상황을 제어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시·군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평일 주간에는 담당 부서 1명이 전담하고 있으나, 출장 등 부재한 경우가 많다”며, “그럴 경우 타 직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결여돼 초기 대응에 미흡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간 및 공휴일 역시 전문성이 없는 일반 당직자 1명이 업무를 맡는 등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결여된 것 같다”며, “상품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 등 재난 상황을 잊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초기 상황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린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깨달았다. 정보수집 기능 및 인력 보강 검토와 더불어 시군 재난 안전 상황실 운영에 대해 특단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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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5분 발언에서 유병국 의원(천안3)은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이전시 채권매입 감경과 면제 등 지역개발채권 할인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의원이 분석한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충남지역개발기금은 전국 18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 2,645억원의 지역개발기금 여유 자금이 존치된 상태다.

이처럼 재정적 여유를 감안해 한시적으로라도 지역개발채권의 면제 및 감경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이미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대구시 등 타 시·도의 경우 신규 및 리스차량 유치를 위해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일부를 매입 면제하고 있다”고 타 지자체 사례를 제시했다

이와 같이 타 지자체의 탄력적인 세수 운영에 따라 충남도에 등록해야 할 신규차량 및 리스차량이 타 시·도로 이탈, 세수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일부 시·도의 공격적인 공채 매입 면제 혜택으로 도내 차량 등록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결국 취득·등록 세수가 많이 주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남 창원시의 경우 인근 지역의 지역개발채권 면제로 약 30% 이상 관련 세수가 줄었다”며, “충남도 역시 도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개발공채 매입 대상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감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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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5분 발언에 나선 이공휘 의원(천안 8)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늘다 보니 초중고교 학생 지출을 줄여야 하는 등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는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이 2012년 4조5875억원에서 올해 2조 3542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누리과정이 시작된 4년 사이 정확히 2조 2333억원이 공중 분해된 셈이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조 214억원에서 지난해 3조 9521억원으로 급등했고, 올해 4조원가량 소요 예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을 위반하면서까지 누리과정예산을 증액했다”며, “지방의 법률인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으로서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향후 도청으로부터 받을 학교용지부담금 420억원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되면 안 된다”며, “하반기에는 중앙정부를 설득해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15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19건(도정 15건, 교육행정 4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17건에 달하는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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