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그림의 떡' 담보 대출… 충남도, 무담보 지원으로 돌파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25일충남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 도정질문에서 충청남도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 조명했다. 단순한 지원 인원 확대에서 벗어나 농지·주거·판로·기술·금융을 연계한 원스톱 통합 정책 모델로의 전환이 골자다.

김태흠 도지사는 스마트팜 중심의 소득 보장 체계와 무담보 금융 지원 등 충남도의 정책 개선 방향을 밝히며 의원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원은 늘었지만, 이탈률도 늘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에게 월 100여만 원의 생계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해 왔다. 충남도 역시 청년 농업인 선발 인원을 2021년 192명에서 2025년 335명으로 확대하며 외형적 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방 의원은 이 숫자 뒤에 숨은 민낯을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청년 농업인의 중도 이탈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주된 원인은 농지 확보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소득이다.

그는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농업을 권하는 것은, 꿈을 안고 뛰어든 청년들을 오히려 부채에 시달리는 농업인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 의원은 '현재 충남도가 추진하는 농지·교육·융자 사업은 제각기 파편화되어 청년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는 구조'라며, '청년 농업인 수를 늘리는 유입 중심의 실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정책 전환 과제 제시

방 의원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다섯 가지 구체적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농지 선임대 후 매수 제도' 도입이다.

프랑스 토지개발공사(SAFER)의 사례처럼 충남도가 유휴 도유지와 농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청년에게 장기 임대한 뒤 매수권을 부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충남형 농촌 행복주택 확대'다.

전남 강진의 성공 사례처럼 빈집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 안정 없이는 정책도 없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셋째, '청년 농산물 공공급식 의무 배정과 기업 연계 판로 확보'다.

도내 학교 급식과 공공기관 식단에 청년 농업인 생산물을 의무 배정하고, 대기업과 연계한 ESG 상생 협업 모델을 설계·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넷째, '리턴팜(Return Farm) 프로그램'의 제도화다.

영농 초기의 실패를 개인 탓으로 돌리지 않고, 채무 조정과 기술 재교육을 지원하는 컨설팅 체계를 마련해 재기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다섯째, '데이터 기반 스마트 영농 클러스터 고도화'다.

단순 시설 지원을 넘어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디지털 멘토링과 경영 컨설팅을 병행해 청년 농업인이 '지식 농업'의 주역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 "전적 공감"…스마트팜 3천 명 정착이 목표

김태흠 지사는 방 의원의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충남도의 현행 정책 방향과 추진 실적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청년들이 열정만 있다면 스마트팜을 통해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철학 아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253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9,000명을 교육하고 이 중 3,000명 이상을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당초 올해 6월을 목표로 했으나, 시·군의 농지 확보 지연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판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식품 대기업 및 대전 중앙도매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딸기·토마토에 편중된 품목 다양화와 함께 중국·동남아 등 해외 수출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농지 문제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국가 농지은행에 추가 지원을 더해 고령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는 '충남형 고령 은퇴농 농지 양도 사업'을 국가 시책으로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그림의 떡' 담보 대출… 충남도, 무담보 지원으로 돌파

금융 지원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개선책이 나왔다.

정부의 신규 창업 농업인 최대 5억 원 금융 지원 정책은 신용 2억 원과 담보 3억 원으로 구성되는데, 자산이 없는 청년들은 담보를 설정할 수 없어 담보 3억 원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 김 지사의 진단이다. 이에 충남도는 담보 조건 없이도 5억 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무담보 금융 지원 정책을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농촌 보금자리 사업 145세대, 농촌형 리브투게더 220세대를 순차 공급 중이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비현실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청년 농업인들이 일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며, 방 의원이 제안한 충남형 청년 농지은행, 공공급식 의무 배정, 리턴팜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년 뒤 충남 농촌, 청년들의 활기로 가득 찰 것"

방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하며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정책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청년 농업인이 삶의 터전을 일구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은 세대를 이어간다'고 강조했다. '지금 청년 농업인의 정착 기반을 단단히 다져놓는다면 10년, 20년 뒤 충남의 농촌은 청년들의 활기로 가득 찰 것'이라는 말로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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