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최대 쟁점이 '257개 특례조항'을 둘러싼 정치적 주도권과 권한 이양에 대한 다툼으로 압축되고 있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1년간 준비해 국회에 제출한 통합 특별법안에는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미국 주정부급 권한" 목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회동에서 "통합법안에 담긴 257개 특례조항은 중앙정부 권한을 미국 주정부 수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역의 일은 지역이 결정한다는 기본 취지"라며, "중앙정부가 보유한 재정권, 조직권, 각종 사업의 절차적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이양받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 △금강유역환경청 관리 권한 이전 △국세의 지방세 전환 △각종 개발사업 승인 권한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중앙부처 반발 예상…"권한 내주기 싫어해"

김 지사는 "기재부와 행안부 등 중앙정부가 권한을 주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도 "대전천 준설 하나 하는데 환경부와 입씨름하다 시간을 다 보내고, 지역 혁신사업 하나 추진하는데 중앙정부 심의로 2~3년씩 걸린다"며, "이런 구조로는 국가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단체장은 "각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아 저항이 클 것"이라며, "이번이 국가 대변혁의 출발점인 만큼 혁신적인 지방분권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신규 법안에 "졸속·정치화" 우려

민주당이 별도의 통합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법안의 핵심 내용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민주당이 새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통합 주도권을 갖고 정치적 인센티브를 얻으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1년간 수많은 학자들이 고민한 내용이 한두 달 만에 졸속으로 만들어지면서 훼손될까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존 법안의 4분의 3을 베끼고 일부만 바꾸는 방식이라면 시간 낭비"라며 "기존 법안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통합 선례 될 것"

두 단체장은 이번 대전·충남 통합이 향후 다른 지역 통합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것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며,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 등이 후속적으로 통합을 논의할 때 좋은 시범 케이스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변질되거나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언론과 시민사회가 감시해야 한다"며 "충청도민의 의견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게 입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안부 TF서 본격 논의

정부는 행정안전부에 TF팀을 구성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 TF에 인력을 파견해 실질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 시장은 "미래에는 대통령이 외교·국방·경제 정도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맡아야 한다"며, "이번 통합이 진정한 지방분권의 전환점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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