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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폭우 피해 2430억원…김태흠 지사 "정부 지원 부족분 도가 특별 지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 폭우 피해와 복구 현황, 지원 대책에 대해 밝히고 있다. /SNS 타임즈

충남 폭우 피해 2430억원…김태흠 지사 "정부 지원 부족분 도가 특별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도 차원 특별지원으로 도민 일상 복귀 지원. 신속한 복구와 근본 대책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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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대호 기자


200년 빈도 극한 호우에 배수시설 설계 기준 상향 추진…특별재난지역 선포 임박

[SNS 타임즈] 충청남도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극한 호우로 인한 2430억원 규모의 피해에 대해 정부 지원으로 부족한 부분을 도 차원에서 특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 571mm 등 전례 없는 극한 호우로 서산, 당진, 예산, 아산, 부여 등 충남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gimtaeheum-jisa-cungnamdo-houpihae-boggu-hyeonhwang-gijahoegyeon-7-21il/)

현재까지 집계된 잠정 피해액은 공공시설 1796억원, 사유시설 634억원 등 총 2430억원에 달한다. 김 지사는 "도민 피해가 조금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해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곧 지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지원 207억원, 도 추가 168억원 특별 지원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정부 지원액은 207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충남도는 추가로 168억원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도, 시군 재정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는 재해구호기금과 의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피해의 경우 반파 7채, 침수 943채 등 총 950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반파에 최대 2000만원, 침수에 350만원을 지원하지만, 도는 반파에 6000만원까지, 침수에 6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농업 분야 피해는 13개 시군 1만6772ha에서 작물 237억원, 농업시설 77억원 등 31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시설 피해액의 35%, 농작물 대파대의 50%만 지원하고 있어, 도는 영농시설을 피해액의 70%까지 추가 지원하고, 농작물은 보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원한다.

보험 가입 농가는 피해액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쪽파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작물 재배 농가는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무보험 농가는 70% 수준으로 지원한다.

175개 농가에서 5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축산 분야에는 폐사축 처리비 4억4000만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326개 업소에서 47억원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정부 지원 300만원에 도와 시군비를 더해 상가당 900만원까지 지원하고, 최대 3억원까지 1.5% 저금리 융자도 제공한다.

"200년 빈도 극한호우 견딜 수 있도록 설계 기준 상향"

김 지사는 매년 반복되는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우수·하수관, 배수펌프 등 배수시설과 하천 설계용량을 200년 빈도 극한호우도 견딜 수 있도록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하천은 50~100년, 배수펌프장은 20~30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극한호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침수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50년 빈도로 설계된 당진어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침수 피해를 겪었다.

예산 지역 삽교천 주변 피해와 관련해 제방 유실과 교각 설치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김 지사는 "2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폭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하천 정비와 준설을 통해 물의 흐름을 개선하고, 예당저수지의 사전 방류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급복구 62% 완료, 이번주 중 마무리

충남도는 현재까지 1만3000여 명의 인력과 400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 총 2408건 중 1546건(62.2%)의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이번주 중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의 항구복구를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 지사는 "매년 정부 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도가 추가로 지원해 왔지만 이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협의해 피해 예방 및 복구지원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응급복구에 협조한 32사단 군부대와 사회단체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극한 호우가 일상화된 기후변화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대응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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