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충청남도가 2027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를 13조 5000억 원으로 공식 선언하며, 이른바 '13조 시대' 개막을 향한 전면전에 돌입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년 1조 원 안팎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온 충남도가, 이번에는 역대 가장 공격적인 목표치를 스스로 설정하며 전국 지방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4년 만에 국비 두 배 가까이 끌어올린 충남

충남도는 10일 내포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실국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열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cungnamdo-2027nyeon-jeongbuyesan-hwagbo-cujinjeonryag-bogohoe-03-10il/)

이 자리에서 도는 2027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를 올해 최종 확보액 12조 3223억 원보다 1조 1777억 원 많은 13조 5000억 원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는 도가 설정한 예산 목표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충남도의 국비 확보 규모는 김태흠 지사가 취임한 2022년 8조 3000억 원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2023년 9조 6000억 원, 2024년 10조 2000억 원, 2025년 10조 9000억 원에 이어 올해 12조 3223억 원까지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4년간 증가율은 47.2%로 전국 최상위권 수준이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보고회 모두발언에서 "민선 8기 들어 매년 1조 원씩 국비를 늘리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13조 5000억 원으로 상향했다"며, "정부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목표액은 실무 담당 부서가 먼저 제안한 수치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 지사는 "이전에는 지사인 내가 더 높게 잡자고 하면 여러분은 현실성을 고려해 낮추려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줬다"며 4년간 쌓인 조직의 자신감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도와 김 지사가 가장 강조한 것은 '타이밍'이었다. 중앙부처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5월이 실질적인 결전의 시기라는 판단이다.

김 지사는 "민선 9기 정책을 구체화하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의 성패는 부처 예산안 반영 여부에 달려 있다"며, "이 단계에서 반영하지 못하면 이후 기획재정부나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휘부부터 목표 달성을 위해 발로 뛰겠다"며 실국장들에게 한 박자 빠른 부처 방문과 사업 설득을 주문했다.

또한 올해가 선거의 해임을 감안해 조직의 집중력 유지도 당부했다. "6월까지가 선거 기간이어서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공직자로서 소신을 갖고 오늘 보고한 내용을 하나하나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기획조정실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3~4월 중 실국장이 각 소관 부처를 집중 방문해 정보 반영 활동을 전개하고, 4~5월 지휘부 부처 방문 활동, 6~8월 기획재정부 편성 심의 대응 및 정당별 예산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I·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 산업에 사활

도는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해 실국 단위에서 총 1247건, 13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목표액인 13조 5000억 원을 웃도는 후보 사업군을 미리 확보해, 협상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핵심 사업군은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에 집중돼 있다.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부문에서는 AI 모빌리티 종합 실증 콤플렉스 조성(767억 원),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 연구 플랫폼 구축(148억 원), 첨단 항공 모빌리티(AAM) 디지털 트윈·온디바이스 AI 연구 기반 구축(30억 원), 이차전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조성·운영(10억 원), 충남권 AI 전환(AX) 사업(1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보고에서 "최근 반도체 수출 호황 등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획재정부가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500억 원 이상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충남에 매우 유리한 기회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R&D 분야에서는 제도 변화에 맞춘 선제 대응을 예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을 강화해 충남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 기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의료·문화·생태…균형발전도 놓치지 않는다

첨단 산업과 함께 생활 밀착형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부문에서는 지역혁신 대학지원(RISE) 사업(1339억 원)과 글로컬 대학 사업(822억 원)을 비롯해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84억 원), 부여 공공 한옥(백제관) 건립(63억 7000만 원),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부문에서는 지역 주도 의료 공백 해소 선도 사업(100억 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3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23억 원) 등을 포함했다. 이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천·보령 서남부 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방향으로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 부문에서는 2028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48억 원), 장항 국가습지 복원 사업(145억 8000만 원), 백제문화 명품 야간 상설 공연(30억 원) 등을 통해 문화·생태 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추진한다.

16건 21조 4000억 원 예타 사업…50년 먹거리 발굴

이번 보고회에서 주목된 또 다른 대목은 장기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이다. 도는 현재 최근 신청한 해양경찰청 인재개발원 설립을 포함, 총 16건에 21조 4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획조정실장은 "KDI 등 전문 기관과 사전 공감대를 형성해 16건의 예타 사업이 차질 없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고령-대전 고속도로 등 주요 노선이 최우선 순위로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 김 지사는 자유경제구역 선정이 예상되는 상반기 일정에 맞춰 산업경제실과 균형발전국이 협력해 선정 직후 내년도 국비 투입 계획을 즉시 준비할 것도 주문했다.

충남도의 이번 선언은 단순한 예산 확보 계획을 넘어, 지방정부가 어떻게 중앙 재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는다. 2026년 정부예산 12조 원 확보 당시 김 지사는 "국비 12조 원 확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며 2027년 예산에서 더 큰 성과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선 8기 4년간 충남의 정부예산은 2022년 8조 3000억 원에서 2026년 12조 3000억 원으로 47.2% 증가하며 전국 최상위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번 13조 5000억 원 목표는 그 연장선상의 도전이자, 민선 9기를 준비하는 충남 행정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날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뭐든지 타이밍이고, 한 박자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며 4월·5월 황금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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