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재선충·도유림 규제·안면도 관광 등 현안 해결 촉구

[SNS 타임즈] 충청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안의 재선충 확산, 도유림 국립공원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 안면도 관광 인프라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태안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금 태안 길가마다 마치 가을 단풍처럼 보일 정도로 고사목이 늘어섰다”며, “외지인은 단풍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주민은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이 방제의 최적기인데 예산 부족으로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15개 시군 중 피해가 심한 곳에는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긴급히 베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광섭 의원은 또, 고사목 방치가 산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언급하며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일부 시군에서 여전히 단기제 방제약을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효과가 떨어지는 단기제 사용으로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장기제 전면 확대를 주문했다.

두 번째로 정 의원은 도유림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면서 도유림 내부 사유지까지 동일 규제를 받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도유림이 국립공원으로 묶이는 과정에서 사유지가 ‘끼워넣기’식으로 함께 지정됐다”며 “해당 주민들은 집도 못 짓고 개발도 못 하고, 자산가치도 크게 하락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유림 자체가 규제를 받는 건 괜찮지만, 사유지는 제척해서 정상적인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환경부의 신속한 협의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안면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노레일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용역 과정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 데 대해 “안면도 개발이 30년째 정체돼 있는 이유도 ‘수익성 중심 사고’ 때문”이라며, “대기업조차 수익성이 없어서 뛰어들지 않는 사업을 공공이 수익성만 따져 포기한다면 영원히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는 '2026 국제치유박람회'가 열리는 만큼 안면도 지방정원과 수목원을 잇는 교통수단이 시급하다”며 충남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재선충 대응, 국립공원 제척, 관광 인프라 조성은 모두 도민의 삶과 재산, 지역경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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