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이재명 정권의 해양수산부 세종시에서 부산 이전 강행 방침을 둘러싸고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해수부 이전 추진 과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선 공약 실종, 일방적 정책 추진 논란

가장 큰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점이다.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560만 충청민들은 대선 과정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큰 기대와 지지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느닷없이 해수부 이전을 지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소통 부재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4일 대전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충청민 타운홀미팅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초청조차 받지 못한 점을 들어, 호남권 시도지사들이 초청받아 지역 현안을 논의한 것과 "너무도 대조적"이라고 성토했다.

"부산 경제 어려워서" 발언에 경악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명분으로 "부산 지역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시도지사들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북극항로 개설과 해양강국 실현 때문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갑자기 사라지고 고작 부산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납득할 수 없다"고 성명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대통령이 '충청민이 다 가지려 할 리 없고, 부처 한 개쯤은 이해해 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어이없는 발언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560만 충청민의 염원이 한낱 지역주의로, 탐욕적인 이기주의로 매도되어 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정책 효율성과 공무원 사기 저하 우려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해수부 이전이 가져올 실질적 문제점들도 지적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부처 간 연계성이 약화되어 국정 비효율과 낭비가 초래될 것은 명확하다"며, "이는 북극항로 개설이라는 세계와의 경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해수부 직원들의 86%가 반대하고 47%가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양강국 실현의 밀알이 되어야 할 그들의 사기 저하는 어찌할 것이며 이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는 또 어찌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3개 항목 정부 촉구안 제시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3개 항목의 촉구안을 제시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여부를 심도 있고 전문적인 검토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판단할 것 △시기도 연내라는 시한을 못 박지 말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재논의할 것 △해양 정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해수부 직원 삶의 질과 거주환경 및 근무 조건 등을 완비한 후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 등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마디 설명도 없이, 그저 충청인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는 말은 충청인들에게 보내는 우격다짐이자 이해를 강요한 우회적 명령에 다름 아니다"라며, "충청인들은 무시되어도 좋은, 핫바지 입은 허수아비들인가!"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참여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