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만 하면 1천만원'... 부여의 파격 실험, 충남 출산정책 뒤흔든다

[SNS 타임즈] 부여군이 저출산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생애 초기 아동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육아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등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0세부터 만 8세까지의 아동이며 출생 직후 50만원을 일시 지급한 뒤,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8세 10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총 95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급수단은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보호자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부여군은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 중이다.

군은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 중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동시에 관련 시스템도 조례 공포 이후 신속히 개발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군 누리집 및 읍면을 통한 대군민 홍보도 강화한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출산을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전략적 접근이다.

특히 충청남도 내 다수 시·군이 여전히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여군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지속형 보편 지원’ 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실제로 부여군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4, 2024년에도 0.66으로 충남 15개 시군 중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며 인구절벽 현실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임산부와 출산예정자를 대상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한시 적용할 계획이다.

유예기간 종전 출산장려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민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출산육아지원금 제도는 단순히 아이 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시간과 삶에 투자하는 전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인구정책”이라며,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부여군을 만들어 가는 데 군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thesnstim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