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여야 불문 행정수도 흔드는 공약, 절대 용납 못 해!"… 오늘부터 캠프 폐쇄하고 민심 속으로
선거 하루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중앙부처 이전 공약 강도 높게 비판… "특별법 제정·개헌 명문화 먼저"
[SNS 타임즈]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나성동 선거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불문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중앙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하는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최 후보는 회견을 마치는 즉시 캠프를 잠정 폐쇄하고, 모든 선거운동원과 함께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찾아가는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최 후보의 이날 회견은 최근 전국 각 시도 단체장 후보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촉발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주 이전을 공약한 것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같은 당 소속 지역 후보가 중앙부처를 빼가겠다고 공약하는 것이 과연 국정 철학과 일치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7월 김영록 전남지사는 기후에너지부의 전남 이전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는 마당에 산업통상자원부를 대구로 가져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최 후보는 "여야를 불문하고 누구든 행정수도 완성을 훼손하는 공약을 내놓는다면, 세종 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최 후보는 지난달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중앙해양안전심판원·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약속한 데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민호 후보는 "해당 기관들이 비록 중앙부처는 아니지만, 세종시에 근무하는 수많은 공공기관 직원과 그 가족, 그리고 세종 시민의 이익을 선거 유세용으로 함부로 침해하는 발언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지난달 26일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실을 언급하며, "선거가 끝나면 해당 기관 이전이 즉각 실행될 준비를 이미 갖춘 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 후보는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빼가기를 즉각 중단할 것. 둘째,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고 행정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셋째, 현 정부가 약속한 법무부·성평등가족보호부 등 미이전 부처와 세종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것 등이다.
그는 "특별법 제정도 지방선거 이후로 지지부진하게 미루고 있고, 개헌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당의 시도지사 후보들이 오히려 세종시를 잠식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인 조상호 후보에게도 당 내에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며 회견은 다소 길어졌다.
재선 이후 만성적인 재정난 해결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최 후보는 민선 7기 이래 누적된 부채 구조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이날 최 후보에 따르면 2018년 당시 약 1,200억 원이었던 세종시 부채가 2020년~2021년 조상호 후보가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는 시기에 약 2,000억 원이 더 증가해, 2022년 취임 당시 그에게 넘겨진 부채 총액은 3,700억 원에 달했다. 최 후보는 "교부세 산정 방식을 현행 수익액의 25%에서 50%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연간 800억~900억 원의 재정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허황된 숫자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근거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만이 실현 가능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전 상호 고발 사태와 관련해서도 최 후보는 조상호 후보 측이 고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고발만 한 것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밝히지도 못할 내용으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의 병역 미이행, 외국 국적 배우자, 국내 납세 실적 등은 선거공보에 명기된 공개 사실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이를 네거티브라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회견을 마무리하며, 선거일까지 이틀을 남긴 시점에서 나성동 선거캠프를 잠정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든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캠프에 머물지 말고 즉시 시민 곁으로 나가 지지를 호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능력 있는 후보를 고르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입법·행정·사법권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독점하려는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유권자 한 표 한 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만장일치는 무효'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인용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 가치를 세종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직접 구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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