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민선4기 3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정식 제안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예상외로 조속히 추진됨에 따라 충청권은 물론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책임지는 세종시장으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가속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했다. 지난달 24일에는 12월까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25일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연내 부산 이전 입장을 공식 표명하면서 이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정 운영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 우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민호 시장은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히 정부 부처의 위치를 옮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 기관의 서울, 세종, 부산 분산으로 유기적인 국정운영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 문제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했지만, 세종시에 그대로 위치하게 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역설했다.

해수부 공무원 노조도 깊은 우려

해양수산부 공무원 노조 역시 부처 이전 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 기조 변경에 대한 책임이 일선 공무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부처 이전이 단순한 직장 이동을 넘어 직원 가족 전체의 생활 기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또한 해수부가 세종에 있어도 북극항로, 가덕도 신공항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시 TF 등 일부 기능만 이전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통합 강조한 대통령 뜻에 부합하는 소통 방식"

최 시장은 공개토론 제안의 취지에 대해 "지금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560만 충청민뿐만 아니라 인천, 전북, 전남 등 해양수산 관련 지역민을 넘어 국민의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이 초래할 파급효과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상충되지는 않는지, 대통령이 지시한 부산으로의 전부 이전에 대해 전재수 해수부 장관 지명자도 국무위원으로 100% 동의하는지, 또 다른 방안이나 대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솔하고 솔직하게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언을 통해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강조했고, 투명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며, "세종시장과 해수부 장관 지명자가 하는 공개토론은 해수부 이전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설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개토론 제안에 전재수 장관 후보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번 제안이 수용될 경우, 중앙정부 부처 이전을 둘러싼 첫 공개 정책토론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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