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해수부 이전과 4대강 재자연화에 조목 조목 반박... "법과 논리, 근거 제시하며 강경한 소신 밝혀"

[SNS 타임즈] 최민호 세종시장이 해양수산부(해수부) 세종시 이전과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과학적 정책 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8월 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시장은 대통령과의 시·도지사 간담회 및 유럽 출장 소감을 밝히며, 해수부 이전의 부당함과 4대강 보 가동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세종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haeoe-sunbang-seonggwa-bogo-8-4il/)

해수부 이전,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

최 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7가지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 효율성 저하 △법적 근거 부재 △대통령 공약 위배 △사회적 공론화 부족 △지역 경제 피해 △급박한 일정 △공무원 가족의 삶 등을 이유로 들며 “세종시에서 부처가 빠져나가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행정수도는 대통령실, 국회, 중앙부처가 한 도시에 모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며, 해수부 이전이 국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법 제16조에 따라 서울에 둬야 할 5개 부처(국방부, 법무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세종시에 있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근거 없이 해수부만 유독 이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가 입을 경제적 피해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해수부와 관련 기관 3곳의 이전으로 약 1500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3000명이 세종시를 떠나며, 연간 1000억~15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진행되는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6개월이라는 촉박한 일정은 공무원과 그 가족,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최소 3년의 유예기간을 요구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이 '부산의 상징성'을 이유로 해수부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 입주와 국회 분원 설치, 다른 국가기관의 세종 이전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시의회마저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외로움을 토로하면서도, “역사가 이 문제를 평가할 것”이라며 기록을 남겨달라고 언론에 호소했다.

그는 “세종시 시민과 해수부 가족, 소상공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4대강 재자연화, “과학적 검토 먼저”... "재자연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최 시장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특히 새 정부 보 해체 문제에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1287억 원을 들여 건립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방치 후 3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복구한 새 정부 보를 가볍게 해체할 수 없다”며, 환경부 장관의 재자연화 추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재자연화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며, “대청댐 이전의 금강 수량과 생태계로 복원하는 것이 진정한 재자연화”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대청댐으로 금강의 수량이 줄어들며 생태계가 변화했다”며, “새 정부 보를 통해 일정 수위를 유지하며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는 것이 자연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단체의 수질·생태 우려에 대해 “최소 1년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시험 가동 후 문제를 보완하며 판단해야 한다”며, 졸속 결정 대신 과학적 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1300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한 시설을 충분한 검토 없이 해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시민 합의와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제안했다.

세종시, 미래를 향한 고군분투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과 4대강 재자연화 논쟁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시민의 삶을 보호하려는 책임을 다짐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이익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동시에, 그는 세종시가 AI, 스마트시티, 정원도시로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창조적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언론과 시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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