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지역 이기주의 아닌 국정 효율성 문제!"

[SNS 타임즈] 최민호 세종시장이 11일 언론 간담회를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국정 효율성'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충남도의회가 전날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최 시장은 충남도의회의 자발적인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세종시가 충남에서 비롯된 뿌리를 잊지 않고 충청권 전체의 의견을 모아준 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특히,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전화로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남도의회와 기자실에 천도복숭아를 선물로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지역 간 협력의 상징적 제스처를 제안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cungnamdoyihoe-haengjeongsudo-teugbyeolbeob-jejeong-coggu-hwanyeong-6-11il/)

충남도의회 결의, 충청권 단합의 상징

최민호 시장은 충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이 사전 협의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충청권이 같은 팀으로 힘을 모아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종시는 행정수도지만 충남과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며, 충청권의 연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소속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이 여야를 초월한 대국적 결정이었다고 치켜세웠다.

최 시장은 다른 지역과의 협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전, 충북 등 인근 지역에 건의안 채택을 요청하는 것은 “염치없는 행동”이라며, “기관 간 상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도의회의 자발적 결정을 “진정 어린 행동”으로 평가하며, 다른 지역에도 이심전심으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지역 이기주의 아닌 국정 효율성 문제”

최민호 시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의 본질과 국정 효율성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에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반대 이유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는 대통령실, 국회, 중앙부처가 한 도시에서 원스톱으로 운영되어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며, “중앙부처가 뿔뿔이 흩어지면 행정 낭비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중소기업청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사례를 들며 "청 단위는 대전에 있는 것이 맞지만, 부 단위가 됐으면 세종시로 옮겨 부 단위에 걸맞은 업무 협업과 회의를 원활하게 하는 게 국정의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국무회의 결론 때문에 이전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는 것이 북항 재개발 등 국가적 과제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전담 조직을 별도로 구성해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최 시장은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이 해수부 이전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법률에 의해 서울에 있는 부처가 세종으로 오는 것과 세종에 있는 부처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한, 충남도의회 민주당 의원의 건의안 발의를 예로 들며, “이는 여야를 초월한 충청권의 대국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국정 책임을 지고 예산과 법적 조치를 통해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분원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가 충분한 부지와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개헌이나 국민적 합의를 미루지 말고 즉각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대선 패배 후유증으로 결집력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건의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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