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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권 대전 급식 단가 15% 인상… '특·광역시 1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남시덕 대전시 의료건강국장이 29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7학년도 무상학교급식 식품비 평균단가 15% 인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SNS 타임즈

최하위권 대전 급식 단가 15% 인상… '특·광역시 1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2027학년도 초·중·고 1식 4,874원, 총사업비 1,130억원… 시의회 예산 심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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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원성욱 기자

[SNS 타임즈] 대전시가 2027학년도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평균단가를 15% 올린다. 전국 최하위권이던 급식 단가를 특·광역시 1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순위는 다른 시·도가 4% 안팎 올린다고 가정한 추정치여서 대전시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남시덕 대전시 의료건강국장은 29일 시청 브리핑에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2027학년도 무상학교급식 식품비 평균단가 인상과 함께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live-haggyogeubsig-15-insang-daejeonsi-eonron-beuriping-10-29il/)

인상안에 따라 친환경·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380원을 포함한 1식 평균 식품비는 4,874원이 된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 313개교 14만1,593명이며 학기 중 평일 1식에 해당한다.

총사업비는 1,130억원으로, 대전시 분담액은 전년보다 48억원 늘어난 448억원이다. 재원은 초·중학교의 경우 시 35%, 자치구 15%, 교육청 50%, 고등학교는 시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대전의 급식 단가는 그동안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초등학교 1식 식품비는 3,62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중학교(4,490원)와 고등학교(4,760원)도 전북에 이어 최하위 수준이었다.

남시적 국장은 지난해와 올해 식품비 단가 인상 폭이 식재료 가격과 물가 상승에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15% 인상을 지시했고, 앞서 교육청은 식품비 13.4%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교육청은 지난 23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인상에 합의하고 업무협약도 맺었다. 남 국장은 당초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이보다 낮은 인상률을 검토했으나 시장 결단으로 15%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특·광역시 1위’의 근거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남 국장은 현재 대전이 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며, 다른 시·도가 4% 안팎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이를 감안하면 전국 6위, 특·광역시 1위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자치단체 예산도 의회 의결 전이어서 추정치라는 취지다. 다만 초·중·고 학교급별 순위는 이날 제시되지 않았다. 남 국장은 2019년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시행 이후 인상률로는 이번이 가장 크다고도 강조했다.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을 묻자, 남 국장은 대전의 급식비 지원이 최하위 수준인 만큼 의회도 환영할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했다. 자치구·교육청과의 분담 비율 협의는 끝났다고 덧붙였다.

급식의 질과 안전을 둘러싼 질문도 나왔다.

시는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사업에 249개교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구매는 단가를 낮추고 학교의 입찰 행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학교가 빠진 이유를 묻자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참여가 점차 늘고 있다고 답했다.

농협 등을 거점으로 한 물류 방식을 도입하자는 제안에는 광역 규모에서는 건물·창고·배송차량 등 비용 부담이 커 추진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시는 공급업체 지도·점검을 시민점검단과 함께 하고 있으며 그동안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급식의 주체는 교육감이고 시는 재정을 지원하는 입장이어서, 학교 현장의 관리·감독과 행정조치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인상안은 대전시의회 예산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된다. 시는 단가 인상과 함께 공동구매 지원과 공급업체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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