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박물관건립사업’ 공모절차 중단 비난

[SNS 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모절차를 중단한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신뢰성 확보를 요청하고 정부의 불신 고조를 우려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국립철도박물관, 한국문학관 등 대전시가 적극 준비하고 추진해온 국가공모사업이 중앙정부의 입맛대로 지방정부를 농락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몇 자 글이라도 쓰지 않으면 이 더위에 숨이 막힐 것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성명서 전문>

“공정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중앙정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라”

최근 국립철도박물관, 영남권 신공항, 국립한국문학관 등 각종 정부 공모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공모사업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려는 의도를 갖고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공모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가 과열·출혈경쟁을 벌여 종국에는 정부가 뒤로 물러서는 상황에 이르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여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공모사업의 중단은 지역 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사업선정 방식에서 공모방식을 제외하게 되면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조차 배제되면서 효율적인 정책운용의 폭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정부의 독주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도로건설 등 기반사업 조성으로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모사업 자체를 중단하기 보다는 사업 참여의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등 공모사업의 기본적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타협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새롭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통해 정치적 특혜 의혹을 배제하고 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막아내 행정의 신뢰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25일

대전광역시의회 김동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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