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전(轉)’~ 창조경제의 변질인가, 추락인가?

▲ (자료사진: 한국의 문화 유산 경복궁 경회루)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연간 30만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출범한 창조경제가 2년이 지나도록 의미있는 성과가 없자 창조경제는 변신을 시도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문화’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과 남미 방문시 K팝에 빠진 현지 젊은이들이 국내 아이돌 가수의 노래를 우리말로 부르고 춤을 그대로 따라 추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한류(韓流)에 의한 문화의 강력한 힘을 실감하며, 문화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과신한 게 아닐지?

창가문답(創可文答)?

‘창가문답’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월 정부 부서 연초업무 보고시 발언 내용 중 나오는 신조 4자성어였다.

2016년 1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정부부서의 2016년 업무 보고시 박근혜대통령의 발언에서 확인됐다. 관련되는 박대통령 발언 부분을 발췌한다.

“창가문답(創可文答), 즉 창조경제 가시화는 문화에 해답이 있단 각오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확실하게 뿌리내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의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 동력이 ICT융합에서 ‘문화’로 그 중심축이 이동한 것이다. 그 이유는 ‘한류’라는 문화와 결합한 성형 수술과 같은 의료, 화장품과 연관된 K뷰티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그 성장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미 2015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시대적 요구이자 대안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날개를 완성시켜야 한다"면서 창조경제와 함께 문화 융성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제시한 바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에 이어 '창가문답'(창조경제의 가시화는 문화에 해답이 있다)을 공직사회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줄여서 ‘우문현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창조경제의 가시화는 문화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좀 더 기억하기 위해 ‘창가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며, "그것을 기억해서 항상 문화를 염두에 두고 창조경제를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마이더스 터치라고, 마이더스 손이 닿는 데마다 황금으로 만든다는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라며, "문화융성의 가치가 문화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장돼 경제를 일으키는 한 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T 융합 기반의 창조경제가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자 한류붐으로 경제활성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문화의 산업화를 강조한 것이다. 이로 인해 창조경제 핵심 주관부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그 자리에 문화 융성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핵심 부서로 떠올랐다.

▲ 세계 모바일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4인방, 구글.애플.아마존.페이스북.  © SNS 타임즈

ICT융합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

ICT기술 발전이 비약적인데도 왜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애플의 아이폰으로 촉발된 스마트 혁명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술과 사업이 플랫폼 구조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E. Schmidt) 회장이 스마트 모바일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4인방(Gang of Four)’이라 지칭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은 자기만의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해 생태계를 리드해 가고 있다. ICT 세상을 주름잡는 이 4사업자의 공통점은 막강한 플랫폼상에서 선순환(善循環)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전문가는 시가총액 기준 세계100대 기업의 60% 가량이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사업 구조로 인해 증가하는 일자리 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은게 현실이다. 그 좋은 사례가 스마트폰에 금융 앱을 설치함으로써 은행, 보험, 증권사의 지점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조경제를 처음 기획한 관료와 주변 전문가, 참여 교수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만약 몰랐다면 문외한(門外漢)이거나 ‘책상 물림’이었을 것이고, 알고도 밀어 부쳤다면 사리사욕을 추구한 모리배(謀利輩)가 아니었을까 싶다.

창조경제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국가 프로젝트가 대단한 전문가들에게 의해 기획 입안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현실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다.

플랫폼 사업은 승자독식(勝者獨食) 구조

플랫폼 사업은 기본적인 속성에 기인하는 승자독식 구조로 인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큰 플랫폼과 적은 플랫폼이 유사한 사업 분야에서 경쟁하는 경우, 큰 플랫폼 사업자는 적은 플랫폼사업자가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고, 적은 플랫폼 사업자가 단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큰 플랫폼 사업자는 여러 서비스를 결합 서비스로 묶어 부가 가치가 더 커진 번들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벤처업체가 플랫폼 사업으로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유는 플랫폼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마지막 수확단계까지 가는데 여러 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은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가 강력해, 후발 주자가 시장에서 자리잡고 있는 선두 주자를 따라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네트워크 효과는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를 끌어 모으기 때문에 저절로 참여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네트워크 효과는 이미 성장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축복이지만 후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저주다. 큰 플랫폼으로 성장하면 참여자가 플랫폼에 묶이는 잠금 효과(Lock in Effect)가 커져서 대마불사(大馬不死)원리가 적용된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폐단인 양극화 심화 현상이 플랫폼 사업 구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바일 ICT환경에서 전세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애플(iOS)과 구글(안드로이드)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다. 스마트폰상에 설치되는 수많은 앱들은 애플과 구글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상에 설치된다. 전세계 인구의 20%가 사용하는 페이스북도 애플과 구글의 플랫폼상에서 제공된다.

‘창조경제’ 주역으로 ‘문화 융성’을 내세운 배경

최근 들어 문화가 새로운 관심사로 부상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어느새 ‘산업’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류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정치와 경제의 들러리였던 문화가 이제는 엄청난 재화이자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의 보고(寶庫)가 돼버린 것이다. 정부가 ‘문화 융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도 바로 이런 맥락 때문이었다.

문화 융성을 하려면 창조의 근원인 예술가들을 중심에 놓고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주체들이 빠진 한국의 ‘문화 융성’ 마당은 관료들과 비선 실세 등에 의해 돈벌이와 권력 싸움, 비리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근의 사건에서 비선 실세 주변의 한 인물을 ‘문화계의 황태자’로 만든 것이 바로 이런 사례다. 선진국 진입 문턱에 와있는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의아스럽기 조차하다.

‘문화 융성’에 주도권 내준 ‘창조 경제’의 추락

2017년 1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계획 보고에서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이란 용어가 사라져버렸다. 비선실세의 이권 개입으로 발화된 정치현안으로 인해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이란 용어는 금기어가 되어버렸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연간 3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고 출범한 창조 경제는 3년이 지나도록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문화 융성사업으로 재도약을 시도했으나 복잡한 정치상황과 얽혀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1995년 당시 북경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은 작심하고 "우리 정치는 4류, 우리 관료행정은 3류, 우리 기업은 2류"라고 국내 정치 상황을 비판한 적이 있었다. 이런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국내 정치환경에서 정치 쟁점이 돼버린 건 창조 경제에겐 불행이다. 어려운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출범한 창조 경제가 ‘정치 과잉’ 시대를 맞아 뜨겁고 복잡한 국내 정치 현안과 얽혀 퇴출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이상일 논설고문, 정보통신기술사, silee0405@hanmail.net>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