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기승전결(起承轉結)

박근혜 정부 출범 초 국정 운영방침으로 내건 ‘창조경제’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출구 전략을 강구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 이유는 ‘창조경제’의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중간에 문화융성으로 변질돼 탄핵의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4 차례에 걸쳐서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시작된 ‘창조 경제’의 시작과 끝을 따라가 본다. ‘창조 경제’의 전개와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마디인 기승전결(起承轉結)에 따라 4편으로 게재한다.

제1편: 창조경제의 “기”(起) ~ 창조경제의 발단

제2편: 창조경제의 “승”(承) ~ 창조경제의 전성기는?

제3편: 창조경제의 “전”(轉) ~ 창조경제의 변질인지?

제4편: 창조경제의 “결”(結) ~ 창조경제의 출구 전략은?

(편집자 주)

▲ 이미지 소스: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 SNS 타임즈

제1편: 창조경제의 “기(起)”~ 창조경제의 발단

[SNS 타임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창조 경제’의 의미와 추진 방법론을 놓고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제시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 국정 운영방침으로 내세운 것이 ‘창조 경제’ 였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과거 정부와는 다른 경제 시스템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를 들고 나왔지만 정권말에 IMF 구제 금융 신청으로 경제 성장율 후퇴로 마감한바 있다. 김대중 정부는  ‘지식기반 경제’를 들고 나왔지만 벤처 거품으로 수많은 IT 기업이 도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무현 정부때는 ‘혁신주도 경제’를 들고 나왔지만, 대표적인 프로젝트였던 ‘IT 839’ 과제가 용두 사미로 마감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 경제’로 국가 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격(國格)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며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유럽 경제 위기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구조 조정되는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녹색 성장이 국내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새정부 출범때 마다 정부는 새 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법석을 떨었지만 결과는 하나같이 ‘별 것 없었다’는 말로 밖에 정리 할 수 없었다.

새정부 마다 출범 초기에 ‘OO 경제’를 국정 운영방침으로 설정했지만 정체성이나 정의 등에 관해 ‘창조 경제’처럼 논란이 된 적이 없었다. 이처럼 ‘창조 경제’가 논란이 된 이유는 국민들의 경제 회복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이다.

‘창조 경제’의 출현 배경

새누리당 대선 캠프 ‘행복 위원회’에서는 국가 현안이었던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경제공약을 처음에는 '스마트 뉴딜'이라고 작명했다 나중에 '창조 경제'라 수정했다. '스마트', 즉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수단으로 사용해 미국 뉴딜 정책처럼 '매년 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었다. 스마트 뉴딜로 작명은 했지만, 무언가 컨텐츠를 채워야 하는데, 그걸 놓고 고민하다 ICT와 기존 산업간의 융합으로 방향을 잡고 '창조 경제'로 변경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대선 캠프 브레인들이 선거 전략을 준비하며 ‘창조 경제’에 ‘필’이 꽂힌 이유로는 다음 3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다.

▲ 미국애플사.   © SNS 타임즈

첫째는 ‘애플의 아이폰 성공’이다. 아이폰은 하드웨어, ICT, 인터넷,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이 융합돼 단말기 사업을 복합적인 거대한 모바일 산업으로 변모시켰다. 또, 애플은 아이폰과 앱스토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ICT 생태계(Echo System)를 형성하면서 통신사업자 중심의 모바일 시장을 변혁시켜 통신사업자를 단순한 빨랫줄 제공사업자(Dumb Pipe Line Supplier)로 전락시키며, 글로벌 모바일 ICT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다.

애플의 아이폰과 앱스토어 기반의 새로운 ICT 생태계는 ICT 융합의 모범적인 벤치 마킹 사례가 될 만한 가치가 충분했다.

둘째는 이스라엘 벤처 창업 정신을 의미하는 후츠파(Chutzpha : 뻔뻔함, 당돌함)를 들 수 있다.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 주거 안정과 생계 수단 확보에 사회주의 집단 공동체 키부츠(Kibbutz)가 기여했으나 1990년대 접어들면서 개성과 창의성에 발목 잡힌 젊은이들의 이탈로 절반이 파산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후츠파 정신과 창업 초기 민관 합동으로 지원하는 요즈마(Yozma) 펀드를 통해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벤처 강국으로 부상하는데 성공했다.

이스라엘의 후츠파와 요즈마는 벤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관점에서 좋은 벤치 마킹 사례가 됐다. 이스라엘의 기브츠는 경제민주화에 어울리는 제도인 반면, 후츠파와 요즈마는 창조경제에 어울리는 제도인데, 박근혜 정부는 서로 상충되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함께 추진하려는 시행착오를 했다.

세째는 국내 방송연예계의 아웃사이더였고, 수준이 높지 않은 가수로 대접받았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다. 이 노래는 이제까지 동남아 위주의 한류(韓流) 붐을 넘어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상승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신화를 떨치며 국산 문화∙컨텐츠 융성의 벤치마킹 사례가 됐다.

2012년말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말 취임사에서 다시 ‘창조 경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첫째,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 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추진해가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창조 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습니다.”

‘창조 경제’를 놓고 백가쟁명 (百家爭鳴)식 탁상공론(卓上空論) 난무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창조 경제’의 의미와 추진 방법론을 놓고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제시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됐다. 특히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사퇴로 더욱 미궁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다. 그 당시 '창조 경제'를 두고 말이 무성했다. 입 있는 사람 마다 한마디씩 거드는 분위기였다.

그 결과 ‘창조 경제’ 정의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난무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융합형 선도형 경제이다”라고 했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서비스와 솔루션,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 해석 했다.

또,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두뇌를 활용해서 세계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융합이다“라고 했으며, 청와대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은 “이제까지는 Idea라는 씨앗이 비바람을 맞아 싹이 나오지 않은 풍토였다. 여기에 ‘창조 경제’의 우산을 씌워 싹이 트게 한다. ICT라는 거름을 주어 쑥쑥 자라게 하고 열매는 모두가 누리는 세상을 만든다. Creative Korea !!를 지향하는 것이다”고 정의했다.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정의를 해도 ‘언론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창조 경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창조 경제는 장기 비전으로 말하자면 멀리 떠 있는 어떤 구름 같은 것으로 망원경을 길게 빼서 가까이 가서 보면 알 수 있는데 멀리서 보면 좀 애매한 요소가 있다. 각 부처 장관의 전공에 따라 전체 그림 중에 각각 자기가 잘 아는 부분을 설명한 것으로, 큰 그림을 자기가 익숙한 부분만 설명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 것이다. 하나로 모아 코디네이터 해주면 된다”라고 각양 각색의 난무한 정의에 대해 해명성 언급을 했다.

새누리당 브레인이라는 모의원은 "창조 경제라는 퍼즐 형태의 큰 그림판을 놓고 퍼즐 한조각씩 만을 이야기 하니까 혼란스러운 것이다"라고, 그럴듯하게 지원성 언급을 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창조 경제’ 정의를 놓고 벌어진 소모성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창조 경제는 과정이 아닌 비전’이라며, ‘융합’과 접목에만 초첨을 맞추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존중을 받으며 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과정의 문제라며, 보다 큰 그림에서 ‘창조 경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재해석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4월 3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 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창조 경제’에 대한 정의를 두고 벌어진 논쟁을 마무리 했다.

이처럼 ‘창조 경제’는 산업 적용 방법 등 구체성 결여로 방법론이나 이론이 아닌 국정 철학 또는 비전으로 변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의 간판 정책 과제인 ‘창조경제’가 출범 초부터 혼란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정권말 탄핵 정국과 같은 현시점의 난국과 운명을 예고하기라도 한 것 같다.

<이상일 논설고문, 정보통신기술사, silee04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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