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기승전결(起承轉結)(최종)

창조경제의 출구전략, 4차산업혁명?

[SNS 타임즈] 인류사적으로 새로운 시대로 규정될 가능성이 큰 4차 산업 혁명의 시대, 우리는 '창조경제' 보다 훨씬 더 풀기 어려운 4차 산업 혁명이란 숙제를 앞에 두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미 창조경제를 4차 산업 혁명으로 연계시켜 나가겠다는 출구 전략을 밝혔다. 2017년 1월초 업무보고에서는 창조경제의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 재도약과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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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출구는 ‘4차 산업 혁명’

올 한해 미래창조과부는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올 한해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다.

먼저, 뇌과학, 계산과학, 산업수학 등 기초기술 개발과 함께 인공지능(AI) 요소기술(언어•시각지능)•차세대 선도기술(추론•튜링테스트)을 본격 개발하기로 했다.

국방(병영관리), 안전(범죄 선제대응), 교육(학습자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기본적인 국가 서비스의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제조업•의료•교통•스마트홈 등 산업영역별 지능형 융합서비스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지능정보화 방향 제시를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마련을 추진한다. 지능정보가 가져올 사회(고용•교육•복지 등)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포석이라 할 수 있다.

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을 추진하는 등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정의에 대한 답은 ‘4차 산업 혁명’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창조경제의 정의를 놓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된 바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을 바로 4차 산업 혁명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2015년을 즈음해 창조경제가 정체되며 진퇴양난의 국면을 맞았을 때, ‘문화쪽이 아닌 인공 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이어지는 ‘4차 산업 혁명’ 기조로 방향성을 잡았어야 했다’는 때늦은 자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안목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관료와 정책 자문 전문가 집단이 없었다는 게 아쉬운 대목이다.

4차 산업혁명의 최대 문제는 일자리 감소다. 2016년 1월에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WEF) 주제가 제4차 산업혁명이었다. 이 포럼을 이끌고 있는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4차 산업 혁명의 부상을 예견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언급했지만,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그 결과 세계 경제 포럼(WEF)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로부터 ‘일자리 감소를 주제로 하는 공포 마케팅으로 포럼을 상업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난 받았다. 그러나 클라우스 슈밥이 일자리 문제를 일반인들의 관심 영역으로까지 끌어 모아 공론화 하는데 기여한 것이 분명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 최초 기자회견에서 '일자리'(Job) 란 단어를 17번이나 사용했다. 취임사에서도 7번이나 사용한 것을 보면 일자리 문제는 세계적인 숙제임이 분명하다. 고용 창출은 이제 경제학, 경영학 뿐 아니라 정치학 교과서에도 올려야 할 주제가 됐다.

국회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대통령이 칩거 중 읽고 있는 책이

4차 산업 혁명에 관한 것이고, 반기문 UN전 사무총장이 귀국하면서 기내에서 읽은 책 역시 4차 산업 혁명에 관한 책이란 사실에서 4차 산업 혁명 관련 책자는 정치인들의 필독서가 된 것 같다. 이처럼 미래 비전을 찾으려는 리더들은 4차 산업 혁명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유행처럼 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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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파괴 종말론’에 대한 반론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파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들은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 혁명이 기존 직업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일자리 파괴 종말론’으로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공격한다.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종류의 지구 종말론이 인류를 공포로 몰아 넣었지만, 모두 허구로 결론이 났다. 한 예로, 멜더스(Malthus 1766-1834)는 ‘인구론’에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해 ‘인구 폭발’로 인한 지구촌의 빈곤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녹색혁명으로 식량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요즘은 오히려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절벽’ (Demographic Cliff)현상이 지구촌을 어려움에 빠뜨릴 것이라는 주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사람들은 낙관주의자의 주장 보다 비관 주의자의 주장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속성이 있다. 사람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나쁜 소식에 예민해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종말론을 퍼트리는 비관론자들은 어떤 의미심장한 요인이 주변을 변화시키는데 만 관심을 기울이고, 나머지 요소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정체 환경에서의 영향을 확대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써 위기 상황을 극대화하는 마케팅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요소들이 반작용으로 대응해 변화해나는 것을 애써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일자리가 파괴되려면 없어지는 일자리에 비해 생겨나는 새로운 일자리가 적어야 한다. 낙관론자들은 일자리 파괴를 선도하는 사물인터넷(IoT), 로봇, 인공 지능(AI) 등에 의한 자동화가 예상만큼 빠르게 인간을 몰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인공 지능(AI)에 의한 일자리 파괴는 연관 일자리간의 업무까지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공 지능(AI)과 사람이 협업하는 경우, 인공 지능(AI)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 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바둑을 그런대로 두는 사람이 알파고와 협력하고, 알파고는 홀로 바둑을 두는 조건으로 바둑 대국을 벌이면 알파고와 협업하는 사람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인공지능(AI)이 잘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는데 있다.

낙관론자들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낸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따라잡지 못하는 지점’인 ‘기술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에 도달하는 2045년쯤에는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의 두뇌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기후 문제, 식량 문제, 질병 문제, 인간 수명 연장 등 21세기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므로 법, 제도, 윤리, 교육 등을 정비해나가면 인공지능(AI)이 인간과 일자리를 다투지 않고 조력자가 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Deepmind)의 CEO데미스 허사비스(Demis Hassabis)는 인공지능(AI)은 인간의 독창성을 증가시키고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이며, 인간과 인공지능(AI)이 힘을 합치면 엄청난 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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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나갈 방향은?

현재, 창조경제의 연장 선상에서 4차 산업 혁명이 전개되고 있지만, 파급 속도와 그것이 미치는 범위와 깊이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혁명적이다. 창조경제의 주체는 사람이지만 4차 산업 혁명에서는 인간의 역할을 사물인터넷(IoT)과 인공 지능(AI)이 상당 부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차 산업 혁명은 특성상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문화 융성사업에 비선 실세 개입은 신자유주의 경제로 인한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 등, 불만에 가득찬 대부분의 흙수저 젊은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다른 여러 사유가 합쳐져 민심 발화에 기폭제가 된 촛불 집회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차기 정권 집권전략으로 과거의 잘못된 일을 파헤치는데 ‘올인’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를 대신해 글로벌 시장에서 4차 산업 혁명의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 강적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기업들의 운신을 방해하고 있다.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경제가 휘몰아치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게 공통된 현안이다. 전세계적으로 각 정부는 일자리 만드는데 정권의 명운을 걸고 전력투구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당선되자 마자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전력을 기울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청년층의 구직난이 심화되고 실업률 증가로 고조된 불만들이 정치현안으로 폭발해 창조경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렸다.

선진국들과 선진 기업들은 인공지능(AI) 플랫폼이 주도하는 세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과 정치권의 관심이 어디로 실종했는지 살펴보면 답답한 심정이다.

앞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들도 과거 지향적 사고를 떨쳐버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적인 일에 국력을 모아 한다고 열린 사고의 식자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그래야 연 60만명씩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양극화 문제 해결과 경제 부흥을 이루어 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은 문명사적으로 새로운 시대(Age)

4차 산업 혁명은 후세에 인류 문명사적으로 새로운 시대로 정의될 수도 있다. 인류가 살아온 시대를 문명사적으로 구분하면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철기시대-농경시대-산업시대-정보시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후 4차 산업으로 변화해 나갈 우리들의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 일수 있다는 것이다.

1차 산업혁명 이후의 19세기 기술 변화는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불평등을 감소시킨 반면, 20세기 이후의 기술 변화는 생산성 향상 대가로 불평등 확대를 가져왔다. 인공지능(AI)의 출현은 올바른 정책적 대응이 없는 한 이런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 지능(AI)은 사람의 일자리를 잡아먹는 살직자(殺職者, Job Killer)로 인식되고있는 분위기다. 산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무인화 혁명으로 인류의 노동은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간의 기술 발전과 변화가 많은 사람을 서비스업 종사자로 만든 반면, 인공지능(AI)이 가장 먼저 사람을 대체할 분야가 서비스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공지능(AI)에 기반한 4차 산업 혁명이 새로운 산업 및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논리로 인식되고 있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별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인 서비스 업계 종사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되고 있다. 이 경우 인공지능(AI)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 집중돼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인류 모두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인공 지능을 만드는 소수의 엘리트 최상급 엔지니어들은 지금 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데 비해, 대부분 엔지니어들은 기계와의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나 일자리 감소는 물론이고, 일자리 양극화는 더욱 심화돼 나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사람의 지능을 대체하는 인공지능(AI)으로 운수, 소매, 식품제조, 음식점, 매장, 쇼핑몰 등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사람의 근육을 대체하는 로봇에 의한 제조업 일자리까지 고려하면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 백악관이 2016년 12월에 발표한 5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는 미국 정부의 인공 지능(AI)시대 대비 전략을 잘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AI)시대의 부작용을 예견하며 사회복지, 교육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 미국인 10명중 4명의 생계가 위험해지며, 임금 수준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일자리 잃을 확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없는 사람이 더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인공지능(AI)에 대한 대비가 예상이나 예측이 아니라 이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이에 비해 한국의 인공지능(AI) 시대 전망은 장미빛 일색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능정보기술 민관합동 자문위원회’는 2017년 1월 콘퍼런스를 열고 지능 정보기술로 인한 국내경제 효과가 2030년 기준 4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 기존 일자리 노동시간 중 49.7%가 자동화되지만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신규 일자리 80만개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백안관 보고서처럼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에 대한 경고는 찾아볼 수 없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전세계 대학, 미국 하바드, 스탠포드, 영국 옥스포드, 캠브리지, 한국의 카이스트 등 글로벌 대학 25개 총장이 2017년 1월 다보스에서 모여서 내린 결론이 재교육, CEO리더십, 시스템 디자인 교육, 기업가 정신, 기술 선도 등 개념적이고 총론적인 것이었다.

국내 역시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이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일자리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국민 세금이 잔뜩 들어가는 공공 부분 일자리 늘리기,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새로운 것들이 보이질 않는다. 대선 후보들의 포퓰리즘 정책은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올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자리는 경제가 성장해야 늘어나는데, 과연 세금과 임금을 올리면서 경제 성장률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선 후보들이 집권 후 공약한대로 일자리 문제를 단기적인 포퓰리즘 처방으로,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많은 후유증이 유발될 것이 뻔하다. 4차 산업 혁명의 본류와 흐름으로 맞추면서 핵심을 꿰뚫는 기발하고 참신한, 실천 가능한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이 시급한 현실이다.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타야 한다. 4차 산업 혁명으로 더욱 심화될 양극화, 실업률 증가 등에 대비해 국가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정부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

인류 문명사적으로 새로운 시대로 규정될 가능성이 큰 4차 산업 혁명.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바꾸어 나갈 세상이 지금 보다 더 살기 좋은 유토피아가 될지, 아니면 인간들의 일자리가 기계에게 빼앗겨 고통 받는 디스토피아가 될지, 그 여부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창조경제' 보다 훨씬 더 풀기 어려운 4차 산업혁명이란 숙제를 앞에 두고 있다.

<이상일 논설고문, 정보통신기술사, silee04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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