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 광고 전단지 살포’

[SNS 타임즈]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치료 목적으로 설립된 ‘근로복지 공단 대전병원’이 불법 의료광고 전단지를 병원 주변 아파트 단지에 무작위로 살포해 주변의 지탄을 받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사진 =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이하, 대전병원)은 산재병원으로써 대전중앙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으로 2014년 7월 개명 한 병원으로 300 병상 급 병원이다.

동 병원은 지난 8월 12일 근처 법동 송촌동 아파트 단지 내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e-그린우편을 통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 했다.

이 전단지는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위반으로 의료광고를 위해서는 문구 등을 심의 받고 심의 내용대로 실행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문구에 사용 할 수 없는 ‘전문재활치료’등 과 확인 할 수 없는 의료진의 학력·약력 등을 담고 있어 주변 개인 병, 의원 보다 우월함을 과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의료광고 심의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잘못을 검증하기 위해서 문구 심의와 광고 방법을 심의, 지도하고 있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보건 복지부 지정 전문 재활병원이 아니면 ‘전문재활치료’ 라고 전단지 및 광고 문건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며 “해당 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 되지 않아 이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의료진의 학력 약력은 일반인이 확인 할 수 없어 심의위원회에서 확인 후 광고 할 수 있다” 고 전했다.

불법 의료광고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대덕구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 실태 조사 이후 의료 관련 행정 처분 규칙에 따라 처벌 할 것이다” 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이다” 고 말했다.

대전병원은 공공 의료기관으로써 이번 전단지를 살포 하면서 불법의료 광고비용으로, 이 지역 아파트 세대수를 2만가구에 1통 당 600원이 소요 된 것으로 추산할 때 1천여 만원을 낭비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의 영세 개인 병, 의원들이 메르스의 영향으로 어려운 경영난에 처한 현실에서, 산재 병원으로써의 충실한 역할과 함께 법 준수를 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공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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