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택시기사 운전대 못 잡는다

[SNS 타임즈] 이르면 내년 초부터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시행돼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할 경우 3번 적발시 택시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 자료사진  © SNS 타임즈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콜밴 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택시와 콜밴이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 택시의 경우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택시기사는 자격취소 처분을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밴의 경우는 승객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택시 부당요금 위반 시 종사자에게는 1차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며 2차에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고 3차례 어겼을 시는 자격취소와 더불어 과태료 60만원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자에게도 1차 사업일부정지 60일과 2차 감차명령, 3차에는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콜밴과 관련해서는, 요금 사전신고 의무 미이행시 1차로 운행정지 10일과 2차 운행정지 20일, 3차 운행정지 30일에 각각 처하게 된다. 부당요금 수취시는 1차로 운행정지 30일과 2차 운행정지 60일, 3차에는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조항도 개정돼, 1차례를 어겼을 경우 운행정지 30일과 2차례 어겼을 때는 운행정지 60을, 3차에는 감차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거부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부당요금 수취도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