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실제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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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임즈]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점으로 예상치 못하게 제도권 밖으로 내몰린 세종시 내 실제 빈곤층들이 신설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종시는 7.14일 부양 외면이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기초재산이 늘어나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세종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103번째를 맞는 시정브리핑에서,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실제 소득의 변화가 없는 데도 기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생활안정과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규모 재산보유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이춘희 세종시장이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형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SNS 타임즈

세종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시 출범 이후 지난 ‘12년부터 ‘15년까지 전체 기초수급자 대상 가구 중 약 8%~14% 정도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소득 및 재산 파악 등 엄격한 수급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가족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함되며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으로 밀려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는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종시 특화 시책이다.

세종시는 기존 제도에서의 단점 보완을 위해 재산기준을 중소도시 3,4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5,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양 의무자에 대한 부양비 부과율도 낮췄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복지부와 협의해 이미 승인을 마친 상태다.

이번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지원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70%를 기준으로 3구간(60%, 40%, 20% 등)으로 분류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금액보다 더 받게 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수급대상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자에 한 한다. 또, 주거용 재산 1억원 이하의 가구로 부양의무자 재산 및 소득 기준이 적합해야 한다. 금융 등 일반재산이 5,400만원 초과자,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월 19만 8천원, 2인가구는 33만 7천원, 3인가구는 43만 6천원, 4인가구는 53만 5천원의 생계비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올 하반기 약 2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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