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광풍에 전세계 쐐기 움직임?

[SNS 타임즈] 투기를 넘어 광적 열풍에 휩싸인 비트코인에 대해 전세계로부터 각종 규제움직임이 일고 있다.

12.4일 오후 8시 현재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약 300,000원 이상 상승한 1300만원대를 호가했다. 이날 오전 국내에서 정부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가 열려 규제대책을 논의한다는 소식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결과였다.

이런 사상 유래 없는 투기를 넘어선 광적 열풍에 전세계의 금융당국들은 깊은 우려와 규제들을 암시하고 나섰다.

한국에서는 4일 오전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가 열렸다.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추가대책과 신속한 규제 대응책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합동TF는 향후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가상통화 시장 진입 인구는 100만명 이상, 유입 금액은 수십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상통화 투자와 관련된 사기·다단계 등의 범죄도 속출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현재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상통화 시장은 관련 뉴스의 호재와 악재 여부에 따라 1일 최대 20% 이상 가격 급락을 반복하는 극도의 불안정한 시장으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는 가상통화의 위험성으로 “심각한 사기·투기성 등에 따른 규제 국가가 늘어나면 가상통화에 대한 신뢰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TF는 앞으로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통해 적극 협력해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관련 전문가와 학계,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는 투기 성향으로 치닫고 있는 비트코인과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 거래를 둘러싼 부작용에 대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법 개정 작업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공청회 분위기에 대해 한 언론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충돌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외에서도 규제 움직임과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발행과 배포, 사용을 금지하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지난 10.29일 보도한 바 있다. 이 경우 비트코인 사용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 2억 dong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비트코인.com은 12.4일 오전 “영국 재무부가 자금 세탁과 세금 회피에 사용될 우려가 커지며 가상통화 비트코인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고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도 2018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금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com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 금지를 실행하기 위한 규제를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지역신문 Pikiran Rakya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이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와 거래, 그리고 지블 거래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작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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