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날 없는 세종시" 또 다른 정책 뒤집기

[SNS 타임즈] 세종시가 또 한 번 정권 교체에 따른 중앙정부의 정책 번복으로 혼란에 빠졌다. 해양수산부 세종시 이전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세종보 가동 중단 문제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보 농성 현장에서 발표한 세종보 재가동 중단 및 4대강 재자연화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sejongbo-gwanryeon-ibjang-pyomyeong-9-15il/)

최 시장은 "환경부 장관의 이번 발표는 우리시의 핵심 자산이자 주요 수자원인 세종보를 수몰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전 정부의 세종보 정상화, 즉 탄력 운영 방침을 어떠한 논의 과정도 없이 뒤집겠다는 일방적 통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 시장은 "새 정부 들어 해수부 이전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르는 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세종보 재가동 중단 결정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세종시민과 세종시와의 협의도 없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정책 혼선

최 시장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세종보 가동 여부를 놓고 입장이 뒤바뀌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재가동 결정이 2년 만에 장관의 말 한마디로 뒤집힌 상황이다.

"환경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 논리로 풀 수 있겠느냐"며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세종보를 가동하든 안 하든, 4대강 문제를 어떻게 보든 할 일이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가동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렇게 판단할 일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세종보 필요성 강조

최 시장은 올여름 극심했던 폭염과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세종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릉시가 가뭄으로 사상 처음 재난 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들며 "우리시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극단적인 가뭄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강의 수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종보의 최대 저수용량은 약 570만 톤으로, 세종시민 전체가 57일간 사용할 수 있는 급수량에 해당한다. 실제로 지난 8월 금강 주변 농민들이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제기했고, 금남면의 경우 세종보 수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지하수위가 3년간 약 1m가량 낮아진 상황이다.

4대강 사업 아닌 세종시 고유 계획 강조

최 시장은 일부 환경단체가 세종보를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보는 4대강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2006년도에 이미 계획되었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계획 발표 이전에 세종도시 계획이 수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보는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되며 금강의 안정적 수량 확보와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계획된 핵심 기반 시설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계획돼 세종시 건설과 함께 추진된 시설을 4대강 재자연화 기조에 따라 철거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 최 시장의 주장이다.

시민 여론은 재가동 찬성 우세

세종시가 지난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 세종보 재가동 찬성(42.4%)이 반대(20.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시민들은 금강의 친수공간 활용, 안정적 수자원 확보, 탄력 운영을 통한 재해예방 등을 기대하고 있다.

최 시장은 "환경부는 시민의 다양한 찬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세종보 대책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보 앞에서 농성 중인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성급히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공개토론과 1년간 시험 가동 제안

이에 따라 세종시는 환경부 장관과 세종시장, 세종시민, 환경단체 등이 모여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동시에 환경부에 세종보를 1년간 시험 가동하고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시장은 "수질오염, 녹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가동보의 특성을 활용해 세종보 가동을 멈추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공론화 과정이 길어지며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갈수기 대응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적 손실과 예산 낭비 우려

세종보 건설에만 1,287억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수문 정비를 위해 투입한 30억 원마저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세종보가 멈춰 있는 동안 금강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레저산업 개발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수변상가 방문자 수도 감소했다.

과거 세종보 가동 시기에는 금강에서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등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을 만큼 수량이 풍부했지만, 2018년 세종보 전면 개방 이후 수위가 낮아져 현재는 충북 옥천 상류에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최 시장은 "정부도 세종보 재가동 중단 결정을 전면 거두고, 갈수기에 녹조 우려가 적은 지금부터 즉시 가동할 것을 요청한다"며, "금강을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논란과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에 이어, 세 번째로 불거진 이번 세종보 문제는 정치적 접근과 논리로 인해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세종시 전체가 갈등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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