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 자료 사진.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충남도는 충남청소년진흥원과 함께 빚 대물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빚 대물림 방지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이 상속채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상담 및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는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등 법적인 절차 지원,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 지원 등이다.

빚 대물림은 법으로 상속 순위를 정함에 따라 부모의 사망 등 이후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과 함께 빚까지 물려받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다.

도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계층이거나 미지원대상을 우선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주변의 많은 관심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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