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악몽 재현됐다"... 김소연 변호사,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강력 촉구

[SNS 타임즈] 2018년 대전 지역 정가를 뒤흔들었던 민주당 공천헌금 파문을 처음 폭로했던 김소연 변호사(국민의힘)가 21일 8년 만에 다시 대전시의회 기자실에 섰다. (관련 현장 라이브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daejeonyi-yangsim-gimsoyeon-byeonhosa-minjudang-gongceonheongeum-teuggeom-coggu-gijahoegyeon-1-21il/)

최근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제2의 박범계·전문학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회 차원의 특검 도입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닮은 수법"

이날 오후 2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변호사는 "8년 전 제가 대전시의원으로서 이곳 대전시의회에서 불법 선거 자금의 실체를 폭로했던 그날의 비장한 각오로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운을 뗐다.

그는 강선우 의원 의혹에 대해 "돈을 건넨 서울시의원은 구체적 정황을 자백했는데, 받은 당사자는 '나중에 알고 돌려주라 했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2018년 제가 대전에서 목격했던 구태의연한 수법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1일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했으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포렌식이 중단된 상태"라며 "8년 전 민주당이 자체 감찰로 꼬리 자르기를 했듯, 이번에도 당 내부 감찰은 이미 끝났다"고 꼬집었다.

전문학 출마에 "민주당 자정능력 상실"

김 변호사의 화살은 대전 지역 정가로도 향했다. 그는 2018년 불법 선거자금 요구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던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서구청장 출마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범죄를 저질렀던 인물이 다시 공천을 신청하고 구청장을 꿈꾸는 현실을 보라"며 "서울에서는 억대 뇌물이 오가고, 대전에서는 전과를 가진 인물이 개선장군처럼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문학 전 시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곧바로 가석방되며 황명선 전 논산시장의 보좌관, 국회 수석보좌관 등으로 활동한 이력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시스템으로 감방 갔다 온 사람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준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 향한 직격탄

김 변호사는 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당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더니, 기자에게 녹음파일까지 받아 가며 내부 고발자인 저에게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며 ,"하지만 결과는 전부 패소였고 소송비용까지 물어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회견 중 "2018년 4월 11일 1억 원을 요구받은 첫날부터 박범계 의원에게 달리는 차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다"며, "시스템 정당이라면 윤리위를 구성하고 조사와 징계가 들어가야 정상인데, 오히려 피해자인 저와 방차석 의원을 끝없이 괴롭혔다"고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5가지 정치개혁 아젠다 제시

김 변호사는 단순히 과거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지향적 개혁 아젠다 5가지를 제시했다.

▲선거 캠프 '권리금' 관행 타파 ▲공천 권한 사유화 및 매매 금지 ▲신인에 대한 후원금 상납 강요 중단 ▲특별당비 정찰제 폐지 ▲선거 용역 카르텔 해체 등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특별당비'에 대해 "2018년 당시 서울시 비례 7천만 원, 광역비례 3천5백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있었다"며, "이것은 자발적 당비가 아니라 청년과 신인의 진입을 막는 거대한 진입장벽이자 매관매직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처음 선거에 출마할 때 3억원, 5억원은 내야 한다고 들었다"며, 민주당 돈공천의 실체를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공천 가격표는 금권 정치의 벽"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도입 강력 촉구

김 변호사는 "8년 전에는 소신 있는 검사와 사법시스템, 언론, 그리고 방차석 의원의 양심선언으로 범죄자들을 처단하고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검찰청은 곧 폐지될 예정이고, 경찰은 선택적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즉각 '민주당 공천헌금 뇌물 사건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라"며, "민주당은 부패한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구청장 출마 고민했다"...끝까지 싸울 것

김 변호사는 질의응답에서 전문학 전 시의원의 서구청장 출마를 막기 위해 "어젯밤 하루 고민했다"며,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은 추악한 범죄자가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대전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범계 의원의 대전·충남 특별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본 박범계 의원은 그 정도 배짱이 못 된다"면서도,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준비하는 책이 잘 팔릴 것 같다"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대전에서 시작된 돈 선거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저 김소연은 대전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대한민국 정치에서 '공천헌금'이라는 네 글자를 완전히 도려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20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약 21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1억원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 전 보좌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적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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