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황금 주파수대 분할

[SNS 타임즈] 미래창조과학부가 황금 주파수 영역으로 불리는 700MHz 대역을 통신사와 방송사들에게 분할해 할당함으로써, 이러한 정치적 결정이 앞으로 여러 부작용과 이슈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2012년말을 기해 국내 지상파 TV가 디지털로 전환되며, UHF TV 채널 재배치를 통해 698~802MHz(108MHz) 대역이 비게 되었다.

700~800MHz대역은 전파의 전달 효율이 좋아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는 경우, 2GHz대역에 비해 투자비가 60~70%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황금' 주파수 대역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 빈 주파수 대역을 놓고 통신업계와 방송업계의 본격적인 힘 겨루기가 시작됐다.

흥미로운 것은 방송진영에 속해있는 종편이 지상파 방송사 편이 아니라는 점이며, 종편의 소유자인 조·중·동 등 보수신문 역시 지상파 방송사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물론 경쟁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송업계와 통신업계의 주파수 싸움에서 국회의원들이 노골적으로 방송 진영의 편을 든 것은 통신사업은 이익을 추구하는데 반해, 방송은 언론 미디어기능을 수행하므로 공익성이 더 강하다는 논리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속내를 들여다 보면 통신사업자들은 재벌기업에 속해 있어서 보수세력의 지지를 받는데 비해 방송사들은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표를 얻어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통신사업자 입장을 대변하는 게 자칫하면 재벌기업을 편드는 것으로 비쳐져 소신을 밝히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 IPTV를 놓고 3년간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벌였던 영역 싸움이 이번 700MHz대 주파수 할당을 놓고 재연된 것이다. 이미 IPTV 영역 싸움으로 인해 IPTV상용화가 3년 정도 지연되는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다.

700MHz 황금 대역을 놓고 벌인 지난 2년 반 동안의 통신사업자 진영과 지상파 방송사 진영간 싸움 결과, 108MHz 대역폭을 다음과 같이 할당하기로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 위원회에서 최근 결정했다.

- UHD TV방송용: 30MHz = 6MHz x 5개 방송사

- 이동통신용: 40MHz = 송신대역 20MHz+ 수신대역 20MHz

- 재난방송용: 20MHz

- 보호대역: 18MHz 등이다.

미래부는 방송용으로 KBS 1/2, MBC, SBS 등에게 24MHz만 주고 EBS에겐 다른 대역을 할당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국회의원들의 난리법석 덕에 보호 대역을 좁히고 30MHz로 만들어 EBS까지 포함시켰다. 그 결과 채널간 간섭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전세계적으로 700MHz대역을 UHD TV용으로 할당한 사례는 이번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다.

이렇게 방송용으로 할당하게 된 배경에는 비전문가들인 국회위원들의 공이 크다.

이번에 통신용으로 할당된 40MHz는 입찰을 통해 통신 사업자에게 할당되어 폭증하는 스마트폰 데이터 트래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정부는 더불어 1조원 정도의 주파수 경매 수익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이에 비해 UHD TV방송용으로 할당된 30MHz는 수년 동안 사용되지 못할 것이다.

통신용으로 할당된 주파수의 경매가격으로 1조원을 예상하는데, 사용기간이 10년임을 고려할 때 UHD 방송용으로 할당된 30MHz대역을 사용하지 않고 수년 동안 방치하는 게 얼마만큼 큰 낭비인지 이해할 수 있다.

아직 국제적으로 4K, 8K UHD TV에 대한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국내 표준 역시 없는 상황이다.

4K와 8K UHD에 대한 방송 주파수가 따로 있어야 하고 전국적인 UHD TV방송을 하려면 80MHz 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8K UHD 의 경우, 최신 압축기술인 HEVC를 적용하더라도 6MHz대역폭으론 방송이 불가능하다.

이에 비해 지금처럼 IPTV망과 케이블 망을 활용하면 UHD TV컨텐츠를 효율적으로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러한 전달방식이 유료 방송이기 때문에 UHD방송을 전국민들에게 보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며 서민들의 미묘한 정서를 건드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월 만원 정도의 유료방송 요금이 부담스러운 서민에게, 적어도 42인치 이상이 돼야 HD TV와 차별화가 가능하고 또 수백 만원을 호가 할 42인치 UHD TV 수상기를 어떻게 구매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30MHz로는 전국방송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 또한 조만 간에 UHD TV를 상용화해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정치권까지 우군으로 확보하여 궁색하게 30MHz 대역을 확보하였을까?

그 속내는 시청자 고객 접점을 확보하는데 있다.

현재 국내 지상파 TV시청자들의 95% 가까이가 Yagi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TV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TV망이나 IPTV망을 통해 시청하고 있다.

그 결과 TV시청자들의 고객 접점이 종전의 Yagi 안테나로부터 케이블 방송사나

IPTV 방송사의 셋탑 박스로 이동하였다.

여기에 뒤늦게 위기를 느낀 지상파 방송사들이 700MHz에 집착하게 되었고, 기술적으로 문외한인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하여 미래부를 압박함으로써 700MHz 황금주파수 대역의 누더기 분할을 가져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치꾼과 얼치기 비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반면, 진정한 전문가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의견은 이제껏 묻히기가 일쑤였다.

광우병, 4대강, 천안함, 메르스 등의 사례에서처럼 이번 700MHz주파수 대역 할당에서도 정치꾼들과 SNS 얼치기들의 가시 돋친 자극적이고,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저급한 선동 전략에 막혀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과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범 국가적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전문가를 믿고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만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증원이 여야간 쟁점과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700MHz 주파수 대역을 국회가 나서서 누더기로 만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전문분야 이슈에 대한 답은 전문가들에게 맡겨놓고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목소리 큰 정치꾼들, 선동가들, 사이비 전문가들 등 Big mouth들이 설쳐대는 세상은 언제나 끝날 것인가?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