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이 바꾸어 나가는 세상 (4편)

▲ (자료 사진.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창조적 파괴’로 유명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1942년 펴낸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가 창조적 혁신을 불러오는 가장 좋은 제도이지만, 결국은 양극화 때문에 사회주의로 가게 된다고 예언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을 기점으로 세계 최상층 1%의 부자가 가진 부가 나머지 99%가 가진 부 보다 많아졌다고 한다.

2010년만 해도 최상층 388명의 재산이 하위 50%(35억명)의 재산 총액과 맞먹었는데 비해, 2014년에는 80명의 재산 총액이 하위 35억명의 재산 총액과 맞먹는 걸 보면, 부의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의 양극화가 4차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더욱 급속히 진전되고,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자유주의 경제체제 붕괴와 사회주의 경제로의 유혹이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우려를 낳고 있다.

초양극화 세상에 대한 우려

AI로봇기술 분야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놀랄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어느 날 홀연히 나타나 1년 남짓한 기간에 세계 바둑계를 정복하고 바둑의 신(神)에 되어 은퇴한 ‘알파고’. 그리고 그 후예인 ‘알파고 제로’가 인간의 기보를 학습하지 않고 바둑 규칙만으로 3일 동안 490만 대국을 둔 후 알파고에게 100전 100승을 거둔 사실이 공개되며 AI의 창의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다는 특이점(Singularity)이 당초 예상인 2045년 보다 앞당겨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AI로봇이 우리 일상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 인간들이 제도나 정책으로 잘 관리하지 못하면,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 정도가 더욱 심화돼 초양극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제분야 뿐 아니라 유전자 조작과 인간의 수명 연장 등 신(神)의 영역에 속하는 분야까지 양극화 범위가 확대돼 나가며 불평등과 불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고조돼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전세계 사업분야에서 이런 초양극화 전망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돼 가고 있다.

2016년 시가 총액 기준으로 세계 5대 기업이 지난 10년만에 물갈이 됐다. 액손 모빌(에너지 기업)과 GE(산업기기 기업)가 빠지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이 그 자리를 채웠다.

2006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 모두 에너지와 금융 기업이었지만, 2018년엔 1위에서 5위까지가 모두 플랫폼 기업(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이 차지해 버렸다.

가히 4차산업혁명의 중심은 ‘플랫폼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은 거대한 네트워크의 관리자다.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부가가치를 얻는 파이프라인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종업원이 30만 명이 넘고, 전세계 79개 국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25조 원이다.

이에 비해 플랫폼 기업인 페이스북은 종업원이 2만여 명이고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사실상 없다. 그런데도 시장 가치가 약 530조 원으로 삼성전자의 1.6배에 달한다.

페이스북의 자산은 플랫폼에 있다. '친구맺기'로 가상공간의 플랫폼을 제공한 후 20억명의 사용자에게 광고 수익을 올린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은 기존 파이프라인 기업의 고용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자리를 파괴한다.

▲ 초양극화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2016년을 기점으로 세계 최상층 1%의 부자가 가진 부가 나머지 99%가 가진 부 보다 많아졌다고 한다. 2010년만 해도 최상층 388명의 재산이 하위 50%(35억명)의 재산 총액과 맞먹었는데 비해, 2014년에는 80명의 재산 총액이 하위 35억명의 재산 총액과 맞먹는 걸 보면, 짧은 시간에 부의 집중화가 무섭게 진행된 셈이다. (사진 출처: 브런치북)

초양극화 사회 상상

일등 기업이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현상을 산업에서 '수퍼스타 경제화'(Superstar Economy)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들이 4차산업혁명이 성숙된 미래 플랫폼 세상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전세계 사업분야에서 이런 초양극화 전망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1% 또는 0.1%의 플랫폼 소유주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는 게 석학들의 전망이다.

AI 로봇이 주역이 되는 2090년 세상에 대한 전망을 서울대 공대 연구팀이 내놓았다. 서울대 공대 유기준 교수 등 3명은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한 2090년께 전 세계는 AI 플랫폼 권력이 계급을 나누는 이른바 '초양극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의 발전으로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에서는 현재의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플랫폼을 소유한 극소수 IT 기업이나 정치인, 인기 연예인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이른바 '플랫폼 스타'들이 고급 일자리의 대부분을 독점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 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001%와 0.002%에 불과하다. 나머지 99.997%에 달하는 대다수 일반 시민들은 플랫폼에 종속돼 AI 로봇과 힘겨운 일자리 경쟁을 벌이는 단순 노동자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AI 로봇과 힘겨운 경쟁을 벌이는 인간을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고 부른다. AI가 주축인 사회 구조에 종속돼 단순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계급이란 의미를 갖는다.

‘불안정하다(Precario)와 무산계급(無産階級)을 의미하는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의 합성어이다. 불안정한 고용, 노동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 파견직, 실업자, 노숙자들을 총칭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등장한 새로운 노동자 계층을 말한다. 이탈리아에서 2003년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해, 2005년 프랑스 최고고용계약법 관련 시위에서 쓰인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88만 원 세대',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 유럽의 '700유로 세대' 등 불안정 계층은 점차 젊은 층으로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Pareto)가 19세기 당시 이탈리아 토지 소유자를 조사해본 결과, 전체 국민의 20%가 전체 토지의 80%를 소유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주장한 8:2의 법칙은 양극화의 심화로 현재는 99:1로 변형됐다. 또,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AI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잉여인간들이 양산되면서 초양극화가 현실로 다가온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AI 로봇 등 4차산업혁명의 기반 기술과 플랫폼을 장악한 최고계층, 정치인, 예체능 스타 등을 제외한 나머지 99.997%의 인류는 AI로봇에게 일자리와 역할을 빼앗긴 잉여 하층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플랫폼 소유주는 전체 인구의 0.001%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인류가 종속된 플랫폼을 통해 사실상 부와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는 논리다.

그 바로 아래에는 플랫폼 스타라는 새로운 계급이 생겨나는데, 0.002%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중적 호소력을 지닌 정치 엘리트, 예체능 스타, 로봇 설계자 같은 창의적 전문가들이며, 플랫폼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다.

그 아래에는 인간보다 값싸면서도 효율적인 노동력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차지한 AI 로봇 계층이 자리한다. 나머지 99.997%의 일반 시민들은 최하위 노동자 계급으로 전락해 사실상 AI 로봇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임시 노동, 대행 노동, 과제 노동을 하는 긱(Gig) 노동자들은 유연한 스케줄에 따라 대기(On-call), 적기 주문(On-demand), 제로 시간 계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는 높고, 노동 시간은 불확실하다.

또 소득의 불안정성은 높고, 임신과 질병과 같은 긴급 위험에 대한 대응력은 낮다. 그런데 임시 노동을 하는 긱 노동자들은 계급을 조직해 집단 행동하기 힘들다는 취약점이 있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은 정규직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을 해체해, 불안하고 ‘위험한 계급’(Dangerous Class)인 프레카리아트로 추락시키고 있다.

향후 4차산업혁명의 발전과정에서 국가가 이를 적절히 통제나 관리하지 못하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조차 갖지 못하는 잉여 인간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난무하다. 이에 비해 최상위층 1계급과 2계급을 합친 0.0003%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갖게 되며 초 양극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2090년 미래 AI플랫폼이 만들어낼 초계급 사회 계층 구조. 플랫폼 소유주와 플랫폼 스타들은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0.001%와 0.002%에 불과하다. 나머지 99.997%에 달하는 대다수 일반 시민들은 플랫폼에 종속돼 AI 로봇과 힘겨운 일자리 경쟁을 벌이는 단순 노동자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료: 서울대 유기윤 교수팀)

양극화로 인한 사회주의 유혹

국가 경제가 발전하려면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자유와 평등인데, 자유는 성장을 견인하고, 평등은 분배를 견인한다.

보수 정부는 성장에 방점을 찍어 자유에 더 가치를 주고, 진보 정부는 분배에 방점을 찍어 평등에 더 가치를 줌으로 성장과 분배 간에 균형을 맞추어 나간다.

소득과 부(富)의 불평등이 심화하면 그 나라는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없다. 분배만 강조하면 성장이 정체되면서 불황에 빠지고 성장만을 강조하면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는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세계는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의 긴급 처방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수정 자본주의를 통해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

1980년대 미국의 로럴드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의 집권 시기에는 시장의 자유화를 극대화한 신자유주의 경제의 부작용으로 불평등이 심화된 시기였다.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개입을 늘리는 사회주의 정책 선호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사회주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배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젊은이들이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승자독식으로 흐르기 쉬운 자본주의에 실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진보 진영에서 불만에 찬 젊은이들을 지지자로 확보하기 위한 구호로 활용된 ‘왜 분노해야 하는가’, ‘헬조선’, ‘흙수저’, ‘N포 세대’ 등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회주의 경향은 주류경제학의 신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반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시장을 신봉하면서 정부개입을 반대하고 통화량 증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장하는 합리적 기대학파(Rational Expectation School)가 지배하는 주류경제학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양극화가 심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포스트 케인스주의 같은 비주류 경제학이 임금주도성장이나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에 근거한 정부지출 확대 재정정책으로 경기침체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화폐이론에 따르면 정부는 화폐를 ‘만들어내는’ 주체이기 때문에 정의상 어떤 경제주체로부터도 '빚'을 지지 않는다. 설사 정부가 빚을 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는 겉보기에 불과하다.

정부는 원한다면 얼마든지 돈을 찍어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화폐이론은 이론적 기반이 취약하고 내수시장이 큰 기축통화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안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주류 경제학과 비주류 경제학 어떤 진영에서도 부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자 오래전에 사망해서 땅속에 묻힌 사회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 주자인 소련이 70여년 만인 1991년에 붕괴한지 30년이 다 돼 가는 지금, 사회주의의 부활과 반 시장 정서를 우려하는 미국의 재계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면서 전략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 자본주의 지지자들은 복지 확충,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에다 부유세 신설과 재산의 사회환원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사회주의 유혹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국내의 박근혜 보수 정부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경제 정책을 들고 나온 것도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경제 양극화가 심화할 경우 사회주의가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은 과거에도 있었다.

‘창조적 파괴’로 유명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1942년 펴낸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가 창조적 혁신을 불러오는 가장 좋은 제도이지만, 결국은 양극화 때문에 사회주의로 가게 된다고 예언했다.

마르크스와 달리 그는 혁신으로 일자리를 잃은 지식계층은 정부 개입이 필요하게 되면서 사회주의를 선호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4차산업혁명으로 혁신이 늘어나고 경기침체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지금, 슘페터의 ‘양극화가 사회주의로 가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정책으로 기우는 것도 이와 같은 세계 경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벌써 우리사회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인구가 무시하지 못할 비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펼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도 피케티(Thomas Piketty)교수의 ‘근로자들이 노동으로 버는 노동 소득이 자본가들이 돈으로 돈을 버는 자본 소득에 비해 성장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유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보수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말’(성장)이 ‘마차’(소득)를 끌어야 하는데, 꺼꾸로 ‘마차’를 앞에 놓고 뒤에 있는 ‘말’이 끄는 모순이 발생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피케티 교수는 최근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저서에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도발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전국민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 소득(Basic Income) 개념에서 더 나아가 젊은이들에게 부의 형성을 위한 종자돈인 기본 자산을 나누어 주자는 주장이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함정에 빠져 있다. 지금이라도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좋은 제도인 자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각종 규제를 혁신해 4차산업혁명으로 출현하는 신 산업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신산업으로 피해를 보는 기존 산업은 다른 정책이나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황과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의 공급 중시 성장 전략을 수립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저성장의 함정과 사회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큰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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