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공포(6)

▲ 자료 사진. /SNS 타임즈

[SNS 타임즈] 머지 않아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한 국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할 일이 없는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 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73세까지 일하기를 원하고 보수는 2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요즘 젊은이들의 높은 실업율도 심각한 국가적 문제지만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노년층 일자리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노년층 일자리를 상징하는 신조어 ‘고다자’,  ‘임계장’을 풀어보면 노년층의 일자리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고다자’는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를 의미한다.  ‘임계장’은 ‘임’시직,  ‘계’약직, 노인’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021년 7월 2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이 선진국에 올라섰다고 자부심을 갖는 이면에는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율이 OECD 국가 중 1위, 그리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 0.9명대 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초고령사회와 100세 시대

국내 인구분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02년 7%를 넘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전환됐다. 2017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2025년쯤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국내의 고령인구 증가 속도가 다른 선진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큰 폭발력을 갖는다.

머지 않아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한 국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할 일이 없는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 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7년이다. 하지만 건강수명은 64.4세, 경제 수명은 74.8세로 기대 수명 대비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건강수명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활동하지 못한 시간을 뺀 기간이다. 경제수명은 은퇴 후 소득을 얻지 못하고 보유한 자산으로 생활을 영위했을 때 준비된 은퇴자산이 소진되는 기간을 뜻한다.

이에 따라 건강 또는 경제수명이 아닌 '행복수명'의 패러다임이 중요해지고 있다.

행복수명은 나와 가족이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 수 있는 기간으로, 생물학적 수명에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행복을 더한 개념이다. 가족과 건강, 경제적 여유 등을 통틀어 현재의 삶에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노년층의 행복 수명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 평균 수명 증가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의 일자리도 중요한 이유다.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율 OECD 1위의 불명예를 탈출하는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일본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일본은 24년이 소요된데 비해 한국은 15년이 소요됐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에 일본은 11년이 소요된 것에 비해, 한국은 8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사진. /SNS 타임즈)

Active Senior의 평생 현역으로 살기

정신과 의사 이시형 교수가 원하는 죽음은 ‘죽는 날까지 강단에 서다가 마지막 강의를 한 후 취침하면서 세상을 뜨는 것’이라고 했다. 이시형 교수가 제안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살아라. 둘째, 지적 쾌감을 느끼도록 공부하라 셋째, 사회나 가족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라. 넷째, 거창하지 않더라도 사회나 인류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라. 다섯째, 아침 기상시 가슴 설레는 일이 있도록 살아라. 여섯째, 스스로의 다리로 걸을 수 있도록 건강 관리를 하라. 걷지 못하면 노후 의료비가 5배 증가한다.

정년 퇴직후 2nd Life를 살기 위한 방법으로 여행, 취미생활, 봉사, 일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정년 퇴직 이전과 이후의 삶이 뚜렷하게 구분되므로 2nd Life로 규정한다.

2nd Life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 요소는 지속성, 자부심, 보람, 자존감 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개인의 인생관, 가치관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조건을 그런대로 만족하는 것이 직업을 갖고 꾸준하게 일하는 것이다.

2nd Life를 위한 바람직한 일자리는 지속적이고, 생산적이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이다. 국가에서 노인들에게 용돈 수준의 벌이를 위해 만든 청소 등 환경 정비 일자리는 지속성이 없고, 그 일을 하는 노인들도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전관예우로 확보한 일자리는 지속성이 없으며, 길어야 3년이다.

▲ 지자체들은 근로 취약계층으로 대표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충적 소득보장과 사회활동 또는 직업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의 재정투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한계를 갖는다. (사진 출처: 인터넷)

Active Senior가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기 위한 바람직한 일자리 조건을 리스트업 해보면 첫째, 법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일, 둘째, 진입 문턱이 있는 일, 셋째, 나이 제한이 없는 일, 넷째, 젊은이와 경쟁하지 않는 일, 다섯번째, 젊은 시절에 축적한 경륜이 도움이 되는 일, 마지막으로 생산적이며, 가정과 국가와 사회에 미약하더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여기서 언급하는 Active Senior란 퇴직 후에도 일하려는 의욕이 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상당한 수준의 능력을 갖춘 노년층을 의미한다.

Active Senior의 2nd Life를 위한 이상적인 일자리는?

정년 퇴직한 세대의 2nd Life를 위한 일자리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드는 경우, 수요에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이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100세 시대를 현역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Active Senior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다른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Active Senior를 위한 일자리가 지속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으려면, 국가 전문 자격증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면 효율적이다.

국가 전문 자격증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가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노력과 경력으로 인해 진입 문턱이 형성되며, 젊은 시절에 축적한 실무 경력이 전문자격증 등급에 반영되므로 젊은이들과 일자리를 놓고 다투지 않아도 된다.

또,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 조절이 가능해 어느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일자리 분야에 비해 나이 제한이 그리 엄격하지 않다.

그 결과 국가 전문 자격증 관련 민간 일자리 분야에서 70대 전문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이다.

국가에서 2nd Life를 위한 지속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국가 전문 자격증과 연계되는 일자리를 법제도적으로 확장해 나가면 100세 시대를 맞아 많은 노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건강한 Active Senior커플의 산책하는 모습. 이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면 충분히 일할 수 있다. (출처: 인터넷)

향후 100세 시대 일자리 전망

앞으로 ‘인간 노동의 종말’을 맞이하는 세상이 도래할지 모른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4차산업혁명의 진전으로 AI로봇이 인간을 잉여인간으로 만드는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할 일이 없는 잉여인간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해법으로 AI로봇세를 재원으로 전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돈을 나누어주는 기본소득제도(Universal Basic Income)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보수진영에서는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도입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기본소득이 ‘재난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현실로 다가 왔다. 앞으로 기본소득제도가 정식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사실 코로나 이전 보수 진영에선 기본소득제도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배급경제로 비하할 정도로 거부감이 강했다.

그러나 그 강한 거부감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시에 무너졌다. 무엇보다도 기본소득제도는 재원 확보가 큰 문제다. 기본 소득 지지자들은 재원으로 로봇세, 데이터세, 국토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월 5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려면 예산 규모가 300조원으로 국가 연간 예산의 60%가 소요된다. 이 엄청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보편적인 증세가 필수적인데, 조세 저항으로 인해 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는 2017년에 전국민들에게 매월 270만원 기본 연금을 지급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는데 7: 3으로 부결됐다. 그 이후 핀란드에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실업자들의 취업율에 기본 소득제도의 효과가 별로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제도 보다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더 좋은 방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라는 주장이 앞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며 더욱 지지세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본소득 제도보다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국가경제의 회복을 위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각종 국가 전문자격증과 연계되는 일자리를 법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Active Senior 노년층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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