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어떻게 대응해 살아갈 것인가? (3편)

[SNS 타임즈] 로봇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로봇으로 인한 대량 실직 사태가 머지 않은 미래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기술인 AI라고하는 초지능이 장착된 AI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인간들은 잉여인간으로 추락하게 된다. 일자리 부족 문제는 우리 인류의 경제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변혁을 가져오게 된다.’ 과연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을까?

일자리가 부족하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층들의 취업난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결혼이 늦어져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런 현상이 누적되면 인구절벽으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소비 감소로 경제성장이 정체돼 일자리 부족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까지 도산하게 되므로 국가경제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미국의 저술가 제레미 리프킨은 20년 전 자신의 저서 ‘노동의 종말’(1995년)에서 일찍이 이 같은 문제점을 혜안을 갖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지금 세계시장과 생산 자동화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노동자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로 향한 길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그 길이 안전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지 또는 무서운 지옥으로 인도할 것인지의 여부는 문명화가 제3차 산업혁명의 바퀴를 따라갈 후기 시장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동시에 노동의 종말은 새로운 사회변혁과 인간 정신의 재탄생의 신호일 수도 있다.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AI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잠식 문제를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로봇세’를 재원으로 삼는 기본 소득제도(Basic Income)이다.

일자리가 줄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

일자리가 줄어들면 실업자가 증가하며 가계는 물론이고 국가 재정에도 문제가 되고 국가 경제상황도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일자리는 개인이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가계 재정에도 크게 기여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의 일 자리를 AI 로봇이 대체하면,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이 실업자로 전락해 부양 대상자가 되므로 실업자를 구제해야 하는 정부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세금은 취업자의 근로소득에서 나오는데 취업자가 줄어들면 국가 재정 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해 세금 내는 사람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세율을 높일 것이고, 납세자들은 증세에 저항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를 가진 사람도 불만이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도 불만이다. 그 결과 사회는 지속 가능성은 줄고 사회 불안이 고조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필요하다.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세금이든 이런 대안을 반길 개인이나 기업은 없다. 따라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런 상황을 만든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세금 증대 효과가 크면서도 불만은 적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로서는 로봇세 만한 해결책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로봇세 도입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로봇세 찬반 양론 치열하게 전개

로봇세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될 로봇의 노동에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교육이나 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로봇세를 내는 주체는 로봇이 아니라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이다. 소득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가 인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로봇세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것은 세계 최고 갑부로 꼽히는 빌 게이츠다. 빌게이츠는 온라인 매체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고도의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교육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로봇세가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자동화로 인한 실직 사태의 속도를 늦추고 실직자를 도울 재원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는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한 로봇의 개발 및 확산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는 입법화해야 한다”면서도 “노동자의 재훈련과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로봇세 도입에는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유럽의회는 로봇에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s)’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로봇시민법’ 제정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고도의 정교한 자동화 기능을 갖춘 로봇은 ‘전자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 받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로봇세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로봇세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제전문지 포춘은 ‘빌 게이츠의 이상한 아이디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로봇세에 대한 게이츠의 주장은 나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포춘지는 “우리가 인간 노동자의 수입에 세금을 물릴지언정 노동자가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며, “생산한 물건에 대한 세금은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 내는 소비세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로봇세가 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 발전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은 로봇세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로 공장 시설을 옮길 가능성도 크다.

한국 국회에서도 지난해 비슷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다. 국회 입법연구모임인 ‘어젠다 2050’은 지난해 6월 “노동시장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설비와 AI에 대해 세금을 물리자”며, ‘기계 과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어젠다 2050의 대표인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AI로 인한 인간의 소득 상실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로봇이 아닌 CPU 용량 단위를 과세 표준으로 잡자”는 구체적인 주장을 내놨다.

로봇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로봇으로 인한 대량 실직 사태가 머지 않은 미래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문제로, 어디까지를 로봇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감지(Sense)+사고(Think)+실행(Act)’의 3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기계이면 로봇으로 분류되지만, 로봇에 대한 정의는 전문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디까지가 자동화 기계이고 어디서부터 로봇인지가 분명치 않다. 또한 협업 로봇처럼 인간 대체가 아닌 보완 성격인 경우에는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고, 로봇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정도를 측정하기가 어려워 과세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봇세가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 의문이다. 로봇이 늘어난다는 것은 투자 증가를 의미하며, 투자는 지원 대상이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로봇세는 기술 혁신 저해

로봇세 도입이 간단하지만은 않다. 로봇세가 로봇 기술발전과 보급에 규제로 작용해 발전이 지체되고 결국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란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영국에 `적기 조례(Red Flag Act)`란 법령이 있었다. 원래 명칭은 ‘기관차량 조례’(the Locomotive Act)인데, 자동차는 반드시 빨간 깃발을 꽂은 마차 뒤에 따라가야 한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자동차는 1801년에 영국에서 처음 나왔다. 1826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28인승 증기자동차가 등장해 인기를 끌었다. 산업혁명의 발원지답게 당시 세계기술을 선도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영국인들의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기존 산업에는 위협이었다. 결국 위기감을 느낀 마차와 철도업자들은 집단 반기를 들었고, 1865년 영국 정부는 결국 적기 조례를 공포하게 된다.

법의 내용인즉,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시속 6Km로 제한하고, 시가지 주행 시에는 3Km 이하로 제한했다. 또 자동차 앞에는 반드시 붉은 깃발이나 붉은 등을 꽂은 마차가 선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말과 마주치면 반드시 멈추어야 했다.

당시 자동차가 시속 30Km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었지만 19세기 내내 영국 자동차는 걷는 것 보다 느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법은 자동차가 지닌 장점을 제한한 어이없는 규제였다.

이에 비해 경쟁국가인 독일, 프랑스, 미국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자동차가 마음대로 질주하게 했다. 영국의 자동차 전문가들은 모조리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완벽하게 몰락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수 세기가 지난 오늘날 돌아보면 적기 조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다. 소비자 편익을 담보로 특정 집단인 마차업자, 철도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산업혁명 발상지인 영국은 최초로 자동차를 상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 탓에 그 주도권을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 빼앗겼다. 결국 영국은 30여 년이 흐른 1889년에야 이 법을 폐지했다. 하지만 사양길의 마차 산업을 보호하려 도입한 규제가 영국에 남긴 것은 쇠락한 마차 산업과 애꿎게 쇠퇴해버린 자동차 산업이었다.

영국이 산업 혁명을 주도했지만, 기득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인해 혁신을 가로 막는 우를 범했다. 가장 먼저 자동차를 상용화했지만,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후발 주자로 전락해 버린 사례는 기술 혁신을 뒷받침해 줄 법제도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대 자동차 노사 협약에서 노측은 사측에게 앞으로 자동차 조립라인에 AI로봇을 도입할 경우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기억한다. 이런 노조의 요구는 초기 산업혁명 시대의 러다이트 운동이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 트렌드를 거부하거나 기득권의 강제적 논리로, 제도적으로 부정해서 성공을 거둔 전례는 없다. 일시적으로 변화를 늦출 수 있었으나 그로 인한 대가는 엄청난 손해로 되돌아왔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엔진이 제거되는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사라지는 자율자동차로 바뀌어가는 환경에서, 기득권을 움켜쥐고 변화에 저항하며 버티는 전략은 전세계 자동차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 현실에서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기본소득(Basic Income) 도입 찬반 양론 치열

첨단 기술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상황을 누구보다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곳은 실리콘밸리다. IT 창업자들은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로봇을 통한 자동화, AI, 자율주행차 등 기술 발전이 산업 지형과 근로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주목했다. (편집자 주: 긱 이코노미란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관련 있는 사람과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를 의미한다)

열악해지는 일자리에 대한 보완 장치로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긱 이코노미의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 여부, 재산 규모, 연령 등을 따지지 않는다.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채워준다는 점에서 ‘21세기 사회적 백신’으로도 불린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지난 2월 “결국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지난 5월 하버드대 졸업식 축사에서 “누구나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이란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과 재산에 관계없이 국가가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돈을 말한다. 이 돈은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부담 한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받기 때문에 ‘기본’이라는 이름이 붙은 소득이라 부를 수 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공짜로 나라에서 돈을 준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이 매달 3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30만원×12개월×5000만명’으로 계산해 연간 180조원이 든다. 이는 400조원 남짓한 올해 우리나라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한 해 예산을 편성한다. 당장 1인당 3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을 실시한다고 하면, 나라 예산의 절반 가까운 돈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줘야 할 형편이다.

기본소득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일부 학자나, 부자 나라의 얘기로만 들렸다. 지난해 6월 스위스는 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2500 프랑(약 283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민투표를 했다. 결과는 투표자의 76.9%가 반대해 부결이었다. 기본소득이 지나치게 높고 재원도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내에선 스위스의 기본소득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에 대한 부결 결과를 놓고 상반된 평가가 난무한다. 보수언론에서는 “포퓰리즘에 맞선 77%의 위대한 승리”, “월 300만원 공돈의 유혹 뿌리친 스위스”, “놀고먹는 낙원 거부한 스위스 유권자들”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을 쏟아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진보언론은 기본소득 도입안을 발의한 단체인 ‘기본소득 스위스’가 ‘23% 찬성’이란 현수막을 내걸고 “이제 첫걸음을 뗐다”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공론화한 것에 큰 의미를 뒀다는 반응을 전하면서, “23%의 가능성을 확인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보수 진영과 진보진영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핀란드에서는 올 들어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년간 실업수당 대신 월 560유로(68만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는 나라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막상 실행까진 갈 길이 멀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천국 핀란드도 기본소득 실험에 나서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핀란드 국민이라고 세금이 더 늘어날 것을 좋아할 리는 없었던 것이다. 핀란드 사회보장국 페르티 혼카넨 선임 연구원은 “2015년 여론조사 결과 전 국민의 69%가 기본소득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지만, ‘세금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제를 달고 다시 물어 보니 35%만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당별로도 진보 성향 지지층과 보수 성향 지지층 간 찬성률 격차도 컸다.

기본소득 논쟁은 최근 한국 땅에도 상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앞당겨진 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기본소득이 떠올랐다.

기본소득은 ‘고루 나눠가지자’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언뜻 진보·좌파 정치인들의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이 최근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인물이 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즈이다. 그는 ‘모두를 위한 현금에 관하여(The case for cash for all)’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늘 부자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빠르게 과하게 부가 집중됐던 적은 없었다. 페이스북과 아이폰의 새로운 경제는 대중의 풍요로 이어지지 못했다. 미국인 75%가 다음 세대가 자신들보다 더 잘살지 못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모두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다.”

이윤을 쫓는 탐욕을 가진 자본가들이 왜 ‘공짜로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을 주장할까? 자본가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해답은 요즘 한참 떠오르고 있는 또 다른 이슈인 ‘4차산업혁명’에 있다. 로봇과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것이다.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기술 발전으로 특정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좀 더 진전되면 기업을 소유한 일부는 큰 돈을 벌겠지만, 일자리를 잃은 대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난에 빠진다면, 기업이 물건을 생산해내도 사 줄 사람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기업도 망할 수밖에 없다.

로봇세와 기본 소득제도는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가장 큰 우려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로봇세와 기본 소득제도가 제안되고 있으나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 그리고 재원 확보 문제로 보편적인 기본 소득제도는 시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로봇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도는 4차산업혁명에 적응하지 못한 잉여인간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의 의존성 탈피가 시급하다.

인간과 AI로봇이 공존하는 사회를 전제로 한 새로운 일자리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 4차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만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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