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앞둔 국제사회의 정의의 심판

[Jason Jeong/LA, USA/Social 기자] e-mail : inprintus@yahoo.com

일본계 극우 단체 회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에서 법원이 글렌데일 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은 일본계 극우 단체 회원들의 소녀상 철거 소송에 관해 원고측의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은 원고측의 소송 기각과 함께 글렌데일 시가 소녀상 철거 주장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방해한다며 신청한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 Anti-SLAPP(엔타이 슬립)을 받아들였습니다.

엔타이 슬립은 정부의 활동이나 커뮤니티와 관련된 공적인 이슈에 대해

시민들이 갖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과 단체의 소모적 비판 활동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계자들은 "일본 극우계 단체의 소송이 기각된 것뿐만 아니라 엔타이 슬립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매우 의미를 지닌다며 원고측에게 피고 측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계기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계 극우단체인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 연합'은 지난해 2월 LA 연방법원에 소녀상 철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글렌데일 시가 소녀상을 설치한 것은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8월 "글렌데일 시는 소녀상을 외교문제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연방정부의 외교방침과 일치한다" 면서 각하했습니다.

이어 단체측은 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는 한편,캘리포니아 주 1심법원에 글렌데일 시의회와 시 매니저가 소녀상 동판에 새겨질 내용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 태만'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된 것입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플러튼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 역시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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