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 상태” 선거운동 불법

[SNS 타임즈] 고진광 예비후보가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불법 선거운동 실태를 지적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 미준수 사유에 대해 공개질의와 공정한 단속을 촉구했다.

▲ (자료화면) 제20대 국회의원 세종시 무소속 출마예정자 고진광 예비후보 © SNS 타임즈

제20대 국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예비후보 고진광(59세 무소속)은 1월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 미확정 상태에서 선거운동은 분명 불법임에도 예비선거운동 단속보류를 결정한 선관위가 진정한 선거단속기관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고 후보는 고발의 남발 방지를 위해 먼저 공개질의서 형태로 수순을 밟았다고 밝히고, 명문화된 헌법기관의 지위를 갖춘 선관위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훗날 후세들이 어떻게 평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선관위가 선거법을 제대로 준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다음선거에서 선거사범을 처벌 할 수 있겠나? 이는 모순이 아니냐?”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고 후보는 1.5일까지 공개질의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며 기한 내에 답변이 없으면 법리적 판단을 구할 수 밖에 없다고 고발을 시사했다.

그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현재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246개 선거구에서의 모든 선거운동은 불법 행위가 됐다”며,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단속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그 어떠한 단속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진광 예비후보자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곳곳에 선거용 홍보현수막이 널려있고 여전히 유니폼을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이 만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선관위가 단속을 보류하고 있는 작금의 행태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다“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법적 근거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개 질의했다.

한편, 고진광 예비후보자는 2015년 12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접수실 앞에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에 따른 국회의원 직무유기를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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