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64년 고갈·국가채무 20년 뒤 100% 돌파 전망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1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넘기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 의원은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각종 연금 줄줄이 적자…국민연금은 2064년 고갈

지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이며, 2026년에는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사학연금까지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역시 2048년 적자 전환 후 2064년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지민규 의원은 "2058년이면 제가 65세가 되는 해인데, 과연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청년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고 혜택은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채무 20년 뒤 GDP 100% 돌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가채무 규모다. 현재 GDP 대비 49.1%(2025년)인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100%를 넘어서고, 2065년에는 최대 173.4%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에만 110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2026년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발표한 상태다. 지 의원은 "이는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재정 파탄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2026년 이자 비용만 36조원으로 하루 1000억원에 달한다며 "결국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이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프랑스 재정위기가 우리 미래일 수도"

지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경각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세계 7위 부국이자 복지국가인 프랑스가 5200조원에 달하는 부채와 신용등급 강등으로 IMF 개입까지 거론되는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가 겹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지 의원은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은 오늘만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내일을 지켜내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세대 간 형평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남겨주어야 한다"며, "청년세대와 아이들이 더 이상 빚더미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국민에게 빚이 아닌 미래를 물려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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