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행감〕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 ‘오픈런’ 여민전, 골목상권 살리는 지역화폐로 재정비 필요

[SNS 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12일 세종시 경제산업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지역화폐인 ‘여민전’이 단순한 충전 혜택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민전은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매월 반복되는 선착순 충전 경쟁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실제 소비 유발 효과에 대한 검증 부족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월 정해진 시각에 충전 신청이 집중되는 현행 선착순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화폐 혜택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특정 시간에 휴대전화를 붙잡고 충전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시민과 그렇지 못한 어르신 사이에 정책 혜택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월별 발행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고 신청일을 여러 날로 분산하거나, 일정 기간 신청을 받은 뒤 배정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 창구와 충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민전의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민전의 성과를 발행액이나 충전액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충전된 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는지, 사용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소비가 특정 업종이나 가맹점에 집중되는지,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충전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잔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지역화폐가 기존 현금이나 카드 소비를 단순히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지역 소비를 창출하는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민전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국비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이에 대응할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모든 가맹점에 일률적으로 배분하기보다 정책 효과가 큰 영세 소상공인과 침체 상권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 동백전의 매출 규모별 차등 캐시백 정책을 참고해 세종시 역시 가맹점 매출 규모와 지역별 상권 여건을 반영한 차등 지원체계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동백전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이하는 10%,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는 8%, 30억원 초과는 캐시백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여민전은 조상호 세종시장이 지속적인 발행을 강조해 온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얼마나 많은 시민이 충전에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소비가 실제 골목상권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할 시점”이라며 “충전 방식의 형평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여민전이 지역화폐 본연의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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