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대전시교육청이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한 것에 대한 반성과 재건을 골자로 한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26일 공식 발표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daejeongyoyugceong-2026nyeon-banbupae-ceongryeomjeongcaeg-cujin-03-26il/)

이번 계획은 4대 전략, 5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특히 고위직의 솔선수범 체계 강화와 현장 참여 기반의 조직문화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청렴도 하락, 원인은?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렴도 하락의 원인을 비교적 명확히 제시했다.

청렴 노력도(교육청 자체 시책의 효과성)는 전년과 동일한 2등급, 전국 3~4위권 수준을 유지했으나, 청렴 체감도(교직원·이해관계자 설문조사)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앉으면서 종합 등급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차원 감사관은 "외부 청렴도 측면에서 운동부 관련 학부모들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졌고, 내부 청렴도에서는 구성원들의 특혜 인식 악화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시설 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에서도 부정적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특정 감사의 핵심 대상은 운동부 운영 실태와 내부 특혜성 관행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인 감사 건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상반기 중 최소 1건이 시행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추가 감사를 검토 중이다.

4대 전략, 56개 과제…구체성 얼마나

이번 계획의 골격은 ▲반부패·청렴 추진기반 공고화 ▲고위직 선도 청렴 내재화 ▲부패취약분야 집중 관리 ▲참여·공감 기반 청렴문화 확산의 4개 축이다.

그 중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주목을 끈다. 먼저 '청렴 다짐 선포식'과 '고위공직자 청렴 실천 자가진단'이 신설된다. 자가진단은 4급 이상 고위직 및 학교장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적 심부름 지시, 불공정 행태 등 다양한 항목을 하급자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감사관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인사에 직접 반영하지는 않지만, 인사권자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관·학교 소속 직원이 직접 불합리한 조직 관행을 발굴하는 '반부패·청렴 채움단'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조직문화 리셋(Re-set) 프로젝트'도 새로 출범한다. 하향식 청렴 캠페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상향식(Bottom-up) 접근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렴·윤리 교육도 초·중·고 전 학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유치원·어린이집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생색내기 발표 아니냐" 지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청의 과거 대응을 문제 삼는 질의도 이어졌다.

한 기자는 "청렴 정책을 추진하려면 먼저 과거의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반성하는 '고해성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감사실은 내부를 감추기 위한 감사를 해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에 대한 언급 없이 앞으로의 계획만 나열하는 것은 생색내기용 발표"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감사관은 이에 대해 "청렴도 하락 원인을 명확히 밝혔고, 고위직 솔선수범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또 징계 정보 비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징계는 의사의 진료기록과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로,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면서도,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경우 예방 효과를 위해 예외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질문은 "운동부 선수 사건처럼 공익성이 큰 사안에서도 교장의 징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교육청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꼬집었다.

이 감사관은 해당 사건의 경우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취재 과정에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기자의 반박이 이어졌다.

목표 등급은 1등급…현실 목표는 2등급

이 감사관은 올해 청렴도 목표 등급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1등급을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2등급 회복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년도(2025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만큼, 한 단계 도약을 이번 계획의 성과 기준으로 삼는 셈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감찰 대상에 포함시키고, 선거 관련 직원 교육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제도 신설보다 실행력이 관건

그러나 교육 관계자들은 반복적으로 청렴 계획이 발표되지만 실질적 변화가 더딘 이유로 '제도의 형식화'를 꼽고 있다. 자가진단 결과가 인사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채움단 활동이 권고 수준에 그친다면 실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전교육청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조직문화 리셋 프로젝트'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안내서로 제작·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선언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지는 연말 청렴도 평가 결과가 답을 줄 것이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